이중국적이 아니고 복수국적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한국정부입장에서 바뀐법이라 논란이 있습니다. 본질은 복수국적을 재외동포들은 전면적으로 원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입장이 달라 한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린다는 정책입니다. 예를들어 김연아가 캐다나시민이되면 안되고 타이거 우즈가 한국국적을 원하면 받아드린다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동포중에서도 능력이 있으면 복수국적 허용합니다. 문화,예술,과학등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세요..복수국적 허용한다고하네요...앞으로 인구줄면 국적세일즈비즈지스가 유망할겁니다. 지구촌이 하나인데 지구인으로 살면 안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군에는 가지 않고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경제활동 하고 대학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위의 아니 님은 뭔가 잘 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식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연히 한국민인데 영장이 나왔다고 왜 황당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해외거주 하면서 외국 시민권 땄지만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지 않은 교민들 마음이 대동소이 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뭐가 대동소이 하단 말입니까?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상태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했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을 뭅니다.
특히 군 징집대상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국을 금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중국적 허용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대한민국의 국적법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새로 바뀌는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여기 계시는 대부분 교민들 같이 이곳에서 시민권 신청해서 심사 받고 취득한 사람은 2중국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즉 한국서 시행하고자 하는 2중국적 허용 제도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어 한국서 거주를 희망할 경우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2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이랍니다. 물론 이 경우도 한국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외국서 출생한 사람이 만18세 되는해의 3월이전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람이 그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시 본인임이 밝혀지면 한국서 강제징집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했는데 징집대상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장치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지는... 단지 얼마전 한국 언론에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서 거주하며 경제활동 한 사람이 10년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밝혀서 세급을 징수했답니다.
외국여권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대조해서 찾았다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이 그 정도라면 2중국적 문제는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 시민권자이지만 편법보다는 정도를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애들에게 한국 국적과 이곳 국적을 다 가지면서 양국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그렇지만 한국군에는 가지않고... 이런 편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서야 되겟습니까?
세상에 물졸고 정자좋고 풍광 좋은 곳만 찾아 다닐 수 있을까요?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정도를 걸으며 사는 것이지요...
주위에 군대 갔다온 친구들 봤는데요.......후회하지 않고 평생 추억거리 만들고 온 사람들이 되어 잘 살던데요.....아직 다치거나 죽은 애 못 봤습니다......아들이 남들보다 덜 떨어지거나 약아서 군대를 싫어하거나, 겁쟁이라면 군대는 보내지 마십시오.......괜히, 다른 군인들 힘들어집니다.....군대 갔다온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재밌는건 북한 때문이 아니라 떨아이 군인 땜에 죽을 뻔 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