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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연료세 11.5cents 폐지 – 오클랜드 지역 연료세(Fuel tax)가 6월30일부터 폐지된다고 럭슨총리와 시미온 교통부장관은 발표했습니다.

2018년7월1일부터 오클랜드 주민들은 이외지역보다 더 많은 연료세를 리터당 11.5센트추가로 부담해 왔으며, 이는 생활비 증가로 이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연료세를 폐지하는 것은 연료가격을 낮추고 도시의 가구들이 직면한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휘발유와 디젤차량에 대한 리터당 11.5센트의 추가세금을 없애면 도요타 하이렉스운전자는 주유할 때마다 약 $9.20를 절약할 수 있으며, 도요타 코롤라운전자는 약 $5.7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연료세와 같은 과세 형태는 연료효율이 더 높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연료 효율이 낮은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과세 형태라고 말하며, 지방 유류세에 대한 입법 체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브라운시장은 연료세 취소로 인해 오클랜드 주요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 혜택을 놓치게 될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연료세폐지로 인해 오클랜드 교통자금은 향후 4년간 12억달러가 부족하게 될 예정이며, 브라운시장은 자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민세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럭슨총리은 연료세폐지를 대신할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은 오클랜드 시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혼잡통행료부과와 같은 방법이 빠르게 이루어 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30일에 종료되면 약 3억5천만달러의 미사용 자금이 남아있어, 이 자금은 동부버스도로건설과 City rail link를 위한 전기철도 장치 구매자금을 조달하는데는 충분한 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9월기준, 지역 연료세수입이 약 7억8천만달러로 증가했지만 이 중 약3억4100만 달러가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저전거차선확대, 신호등 카메라, 과속방지턱, 도시전역 속도 낮추기등 많은 비도로용 프로젝드 자금도 연료세로 지원했습니다.

오클랜드, 가장 더러운 레스토랑 리스트발표 –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클랜드  시의회는 41개의 매장이 D등급, 2개 매장은 최악의 E등급을 받은 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위반에는 청소, 식품 안전준비, 위생 및 보관, 온도 조절부족, 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부족, 해충등이 포함되었습니다.

A,B,C등급은 매장에서 식품 판매가 안전하다는 수준의 신뢰를 제공하는 의미이며, D등급은 식품 재검사가 요구되며, 광범위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E등급은 통제되지 않는 해충, 더러운 주방과 같은 심각한 위험이 포함될 때 부과됩니다.

지역별로보면, 오클랜드 중심부가 13개, 오클랜드 남부 12개, 동부 7개, 서부 5개 북부 4개 매장이 D등급을 받았으며, D등급을 받은 매장중에 위반사항을 바로잡아 A등급을 재발급받은 매장은 35개입니다.

Glen Innes Bakery and Cafe, Vanilla Plant Based Kitchen(하윅), Ak’s Bakery (마운트 웰링턴), Dedwood Deli(폰손비), Manna Kitchen(오네흉가), The Meat Hut(메시),  Glen Eden Takeaways, 932 Mt Albert BBQ Noodle House and Hot and Spicy Pot East Tamaki 식당에서는 모두 해충이 발견된 식당입니다.

최악의 E등급을 받은 식당은 오클랜드 CBD의 United Coffee Nation과 Northcote의 Songket Malaysian Cafe입니다.

식품안전 위반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시의회의 재 모니터링과 재검사비용으로 대신합니다. E등급 재검사비용은 평균 $1400불이며, D등급의 재검사비용은 최대 $771불입니다.

새정부-대학교 첫해 무료 수업료정책 변경계획 – 새정부는 2018년부터 대학등 고등교육의 첫해에 무료 수업료정책을 변경할 계획이며, 첫해 무료가 아닌 마지막 해에 자금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니콜라 제무장관은 이번 변화가 정부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학생 4명중에 1명은 마지막 해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9천만달러정도를 절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8일, 목요일부터 Foodstuffs매장에서 안면인식기술 시험실시 – 개인정보 위원회는 8일부터 실시하는 Foodstuffs North Island매장에서 안면인식기술시험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구매자가 매장에 들어올 때 얼굴을 스캔하고 재범자가 매장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를 식별함으로써 소매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Foodstuffs는 설명합니다.

Foodstuffs는 2023년 4분기에 보도된 4719건의 소매범죄사건, 513건의 무단침입사건을 포함해 전 분기보다 52%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평균 2건의 폭행을 포함해 일주일에 14건이상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범실시는 목요일부터 6개월에 걸쳐 25개의 매장에서 시작되며, 데이터에 추가기술을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랍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이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슈퍼마켓의 폭력을 포함한 유해한 행동을 줄이는 입증된 도구가 아니라고 우려합니다.

즉, 뉴질랜드인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얼굴 스캔을 받지 않고 우유와 빵을 구입할 자격이 있으며, 식료품을 사기전에 지문을 채취하고 문 앞에서 확인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답니다.

정부, section 27 cultural reports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발표 – 섹션27보고서는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동안 범죄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이 보고서에 2500만달러를 지출하여 보고서에 자금을 지원해, 선고 시 추가 감경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이 보고서를 폐지하고 대규모 감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감형할인율은 40%로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폴 스미스 법무장관은 전 노동당정부의 교도소30%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법과 질서를 더욱 엄중히 단속하기를 원하며, 감옥이 갇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원한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가 줄어들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미첼 교정부장관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보장하고 심각한 폭력 범죄자가 더 많은 피해자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