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이 생겼을때 법률관련 알고 싶어요.
2 개
5,928
20/12/2023. 23:45
soulcontrol
기타
1)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세인가요?
2) 만약 미성년자와 다툼이 생겼을때, 미성년자가 성인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만약 미성년자와 다툼이 생겨서 성인이 미성년자로 부터 선공격을 받은 후 성인이 공격을 하게되면 이건 자기 방어로 분류가 되나요?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두나요?
CuminSpice
1. 18세 미만요
2. 17세 이상이면 폭행의 심각성에 따라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요
3. 정당방위는 뉴질랜드가 까다롭고 잘 인정 안해준다고 알고있어요. 변호사랑 상의해보셔야 할듯하네요
2. 17세 이상이면 폭행의 심각성에 따라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요
3. 정당방위는 뉴질랜드가 까다롭고 잘 인정 안해준다고 알고있어요. 변호사랑 상의해보셔야 할듯하네요
Lik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