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교통장관, 2025년 6월까지 과속단속 카메라 약 160개 더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표지판 설치 – 정부는 내년안에 전국의 156개의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모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2019년 이미 표지판 설치 계획을 발표되었지만 시미온 교통장관에 따르면 실제로는 단 2개만 설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16일, 화요일,  시미온 교통장관은 오클랜드와 노스랜드에 속도 단속 카메라 경고표지판이 처음 약속된 지 거의 5년이 지난 후, 이제 몇 주안부터 설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고표지판은 고정형 단속카메라만 경고하고, 경찰과 이동식 카메라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시미온장관은 많은 시민들이 카메라가 더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공정한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지만, 이제는 경고표지판을 보게 될것이며, 이는 운전자들이 공정한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ㅏㄷ.

또한 이동식 카메라에는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운전자들이 항상 제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전국에 고정식 카메라가 약 160개 더 설치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크리스 팬크 주택부장관, 2023년에 5월에 발효된, 신축 주택의 H1 단열표준을 철회 검토중 – 팬크장광는 신축 주택의 난방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는 단열기준을 낮추려고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단열재 및 유리창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10년만에 뉴질랜드 단열기준에 대한 최초의 중요한 개선중하나였습니다.

공식 정보법에 따라 RNZ매체에 공개된 서신에 따르면, 정부 전문가들이 펜크장관에게 이전 호주, 영국,미국등 비슷한 기후를 가진 다른 나라보다 단열기준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했으며, 이 전문가들은 업그레이드가 도입되었을 때 대중과 건설부문에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고, 새로운 방4개 주택의 단열을 40%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단열 초기비용은 최대 2.8%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펜크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예시로 펜크장관은 타우랑가와 베이오브플랜티등의 다른지역의 건설업자와 개발업자들로부터 H1이라고 알려진 단열표준이 신규 주택 건설비용을 4만에서 5만달러 증가시키고 집안내부를 너무 과열시키는 문제를 이르킨다고 건축업자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는 장관에게 H1을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묻자, 서면을 통해서 MBIE에 철회나 변경비용을 긴급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업체들은 건축법 H1조항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에게(펜크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하는데, 이는 주택비용에 수만달러를 추가하고, 또한 습기와 과열문제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더욱 증가하고, 과도한 단열이 역효과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업체가 제기한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지 위해서 업계와 논의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RNZ메체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MBIE 공무원들은 5월24일 펜크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건축법규의 H1부분에 변경사항을 취소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 산업의 견해 – 이 변화(벽 단열재강화와 2중창문등 단열강화정책)가 되입되기 전에는 협의 과정에서 대중 의견의 99%가 단열 기준을 높이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BRANZ와 Beca컨설턴트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난방요구사항이 40%감소, 대형 상업건물의 냉/닌빙에 필요한 에너지도 평균 23%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불만사항에는 이제 집이 너무 따뜻해서 겨울에도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방4개주택의 업그레이드비용이 35000달러 추가되고, 건축비용이 7%상승한다는 것, 많은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H1변경을  너무 과도하게 추가했다는 피드백, 또다른 피드백은 환경운동가와 탐욕스러운 공급업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것, 환기문제를 제기한 플레처 빌딩회사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초 플레처 주거 및 개발 CEO 스티브 이븐스는 주택이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신축 주택에서 과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RNZ매체와 인터뷰했으며, 또한 새로운 단열기준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된 벽 단열재와 추위와 습기를 차단하는 사람들이게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혔었다고 했었습니다. RNZ언론은 해당 회사에 이 문제에 다시 의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두뇌유출 – 지난주 Stats NZ이 발표한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작년에 해협을 건너 27,000명의 순이주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호주로 간 순 14600명의 거의 두배였습니다.

경찰을 포함한 핵심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태즈먼 해협을 건너는 사람들중 하나이며, 1news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동안 호주 퀀즐랜드에서만 322명의 뉴질랜드 경찰이 근무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5월, 퀀즐랜드 경찰청은 뉴질랜드 경철을 대상으로 모집 켐페인을 시작했고 더 높은 급여, 22000달러의 이전 보너스를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연봉 약 110,000달러의 기본급과 추가 주택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켐페인이 시작된 1년후에, 미첼 경찰장관에게 호주에 얼마나 많은 경찰을 잃었는지 물었을 때 아마도 약 50-100명정도알고 말했지만, 1NEWS에서 입수한 수치와는 너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약 138명의 추가 경찰이 이미 채용 파이프라인에 이미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호주 전역의 다른 주에도 수백명의 키위 경찰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New South Wales주도 뉴질랜드 경찰을 모집하는 켐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경찰급여를 비교하면, PACE프로그램을 이수한 키위경찰은 1년차에 연간 최대 13만 호주달러(약 14만 뉴질랜드 달러)를 벌 수 있지만, 뉴질랜드 경찰관 훈련생의 연봉은 56,000달러에 불과하고 1년차에는 75,000달러를 받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이주하는 경찰관은 같은 계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좋긴 하지만 가족을 떠나 지낼 수 있어야 할 수 있고, 최전선에서 뉴질랜드보다 더욱 폭력적인 칼부림등 심각한 범죄를 더욱 견뎌야 한다는 등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있답니다. 퀸즐랜드 경찰관은 항시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오라키/마운트 쿡, 빙하호수 방문객 경고발령 – 마운트 쿡의 얼어붙은 빙하 호수를 무분별하게 걸어가는 무리들이 안전 표지판을 무시하는 모습이 담긴 사람이 공개되자 보존부는 다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DOC 아로라키/마운트 쿡관리자 새리는 방문객들이 얼음위를 걷는 것으로 생명 위험을 빠뜨립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쿡 국립공원은 뉴질랜드 최고봉 아래에 위치한 후커 호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말하며,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쯤에는 돕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기온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얼음이 얇아져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샐리는 경고표지판이 호수에 세워졌지만, 안전과 의사결정은 궁극적인 책임은 방문객에게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얼음호수를 걷는 선택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든 기소를 통해든 막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호수지역에서 드론를 날리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 국립공원에서 드론이 사용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규정 준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9월달에 휴일법(Holiday Act)개정안 발표예정 – 반 벨든 직장관계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병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한 조정입니다. 특히 병가규칙에 대한 조정을 하고 싶어하여, 이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병가 할당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게 되면 병가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역대장관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장관은 말하며, 우리는 이 휴일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현재 고용주와 6개월동안 일하고 주당 평균 10시간을 일한 경우 모든 사람은 1년에 1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 벨든은 중소기업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파트타임 일자리를 2개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들은 법에 따라 20일(각각 2직장에서 10일씩)의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당 5일 40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부분이랍니다.

이 개정안은 연차휴가 제공방식을 변경하고 자격기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즉 근로한 만큼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개정이 포합됩니다.

행동당 대표인 시모어는 한때 농담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공휴일은 파시스트 국가를 상징한다고 말한 적있다며, 시모어대표는 2020년에 안작데이와 와이탕기 데이 같은 국경인은 의무화해야 하지만 부활절이나 노동절 같은 공휴일은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사람들이 특정 휴일날짜를 교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며, 마타리키 공휴일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1월2일 공휴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MBIE는 직원들에게 하루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하면 기업이 받는 영향이 최대 4억4800만달러를 추가지출해야하며, 이는 2019년 임금의 1070억달러의 약 0.35%-0.42%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 벤든장관은 공휴일을 폐지하는 것은 ACT당의 정책이지만, 나는 ACT당 멤버이지만 공휴일을 폐지를 원하지 않으며, 3정당이 이룬 연합정부하에서 각 정당이 캠페인을 벌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며, 연립정부에서 공휴일 폐지는 없을 계획이랍니다.

또한 마타리키휴일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진심으로 바라며, 밖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몇 달러를 쓸 수 있는 하나라면, 지역 카페나 상점에 들르라며, 중소기업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민성, 6월26일부터 공인 고용주 비자(AEWV)비자 변경 – 에리카 이민장관은 6월26일부터 ANZSCO(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 레벨 4,5의 AEWV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거주경로가 없는 사람들의 파트너와 부양자녀에게 취업비자, 방문 또는 학생비자 신청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NZ이민국은 발표문에서 정부가 올해 초 AEWV제도의 광범위한 변경 사항에 맞춰 이러한 변경을 했으며, 이전의 필수 기술 취업비자와 유사한 설정으로 되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이민장관은 지난 2월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저숙련 인력의 균형을 맞추고 고숙련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AEWV비자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뉴질랜드사람들을 돌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주택, 의료 및 교육서비스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중에 이미 파트너와 자녀를 위해 신청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경에 이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한 단체는 비자규정변경이 가슴 아프고 무자비한 조치라고 표현했으며, First Union의 이민네트워크담당부서는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단체, 이민자들과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민정책을 변화하는 것은 큰 실망이라고 표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가 AEWV제도를 검토한 결과, 이 제도로 인해 이주자들이 일자리를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이 도착하면 착취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일부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못했고, 부적격 고용주들은 인증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AEWV제도는 2022년, 코로나19국경 폐쇄로 노동자 부족이 발생한 후, 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계획이며, 이민 착취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노동당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지난 2월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제로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검토된 직접 개기는 이민국이 적절한 점검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폭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 반발에도 살아있는 동물, 해상수출 재개하는 연립정부 – 연합정부는 복지기준이 강화되면 살아있는 가축 수출을 재개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농무부 차관 앤드류 호가드는 9월달이 오기전에 공개 협의가 시작될 것이며, 수출과정에서 동물복지기준을 달성하는 방법, 책임감있는 수출국으로서 뉴질랜드 평판을 보호하는 방법, 국제무역의 의무에 대한 각개의 피드백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고기 수출은 강화된 복지기준과 뉴질랜드의 국제적 명성을 보호하는 경우에만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노동당정부는 2021년 해상을 통한 생채 동물 수출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2023년 4월달말에 발효했었습니다. 당시 금지조치 이유는 2020년 가축 운반선 걸프 라이브스톡 1호(Gulf Livestock 1)가 침몰해 뉴질랜드인 2명과 소 6000마리가 죽은 사건에 따른 것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