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수) 새정부계획 가속화, 집주인, 이미 낸 세금환급받지만 세입자는 혜택없음

11월29일(수) 새정부계획 가속화, 집주인, 이미 낸 세금환급받지만 세입자는 혜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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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공식현금금리 5.5% 유지 11월29일, RBNZ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으며, 통화정책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며 내후년 2025년 중반까지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표 후, 키위달러는 금리가 장기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소식에 미화 0.5cents 상승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새로운 전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20249월까지 1-3%아래 목표범위로 떨어지지만 20259월까지는 2%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또한 순이민증가가 예상치보다 더 높았다고 지적했으며, 이로인해 빡빡했던 노동시장이 유연해져 노동력 공급을 급증가시켯으며, 이제는 수요의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임대료 상승으로 이여지고, 주택수요증가에 따른 건설비용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임대가격과 건설비용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은 강력한 인구증가와 가처분 소득증가로 인해 초기 하락세 이후 안정화되어가고 있으며, 부채상환 비용증가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또한 가계 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자산증가는 소비증가로 이어질것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경고합니다.

 


새 연립정부, 28-첫 내각회의 럭슨총리, ACT & NZF장관들은 27일 취임선서후에 28,화요일 첫 내각회의를 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약3주간 의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럭슨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순위로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 제건과 생활비를 낮추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연법폐지를 통해서 감세비용을 충당하고, 일부 양보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연법폐지는 마오리 공동체에게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재무부는 금연법으로 인해 2025년부터 첫3년동안 세수 손실이 약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럭슨대표는 정부가 추가 수익을 얻었지만, 국민당은 이를 적극적을 폐지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연합 정당들이 금연법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부서가 마오리어와 관련된 이름을 제거하고 기본 이름은 영어로만 지정하도록 요구하기로 NZF당과 합의하면서 럭슨총리는 정확히 무엇을 다룰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축소정책에 따라 공석인 자리에 다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전체인원수를 적절히 구조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자리 삭감규모는 대규모가 될것이며,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며, 그 수치는 15000일자리를 절반인 7500으로 줄이고 싶어합니다.)

한편 피더스와 시모어의 부총리 역할에서 처음 18개월동안 피터스에게, 나머지 18개월동안 시모어에게 부총리 역할을 맡길 것이며, 국민당 부대표였던 니콜라 윌리스는 재무장관직을 맡으면서 다음주부터 소규모 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요 세금감면 패키지와 기타 큰 움직임은 내년 5월 예산때까지 발표를 미룰것이며, 일부 폐지될 입법작업은 125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서비스 조사 -오클랜드 음식물 쓰레기통 서비스는 시간과 돈낭비인지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오클랜드 시의회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슈퍼시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페이스북그룹들은 작은 녹색통에 대한 불만과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퇴비화될수 있는 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이지만 요금납부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든 않하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 퇴비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음식물 수거 서비스로 연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댓글을 달았으며, 연간 요금은 한집당 $77.20이며, 서비스사용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서비스비용에 반발하며, 옵트아웃 모델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요금을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집에는 왜 음식물 쓰레기통을 배달되지 않나요? – 시의회는 아직 가구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하며, 여기에는 해당지역이 아직 건설중인 건물이거나 다세대 유닛과 10개 이상의 유닛, 아파트, 은퇴 마을, 출입이 제한된 커뮤니티, 계단식 주택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들은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기에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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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케이블카, 오클랜드 운송문제를 해결? -크라스이스쳐치에 본사를 분 오스트리아 회사 Doppelmayr는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쳐치에 공중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10개 노선을 식별했으며, 특히 오클랜드에서는 보타니에서 공항가지 공중케이블카를 건설하면 기존의 경전철비용의 3분에1만 사용으로 건설가능하고, 공사기간도 2년안에 건설가능한 옵션이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배출량도 적고 재미요소도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운송기관과 협력하고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지역전문가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와이테마타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노선을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정부와 함께 경전철건설이 폐기되면서, 다른 솔루션이 필요한 시기에 나온 뉴스이며, 이미 유럽의 런던, 파리등에서는 버스노선과 같은 정류장이 있는 케이블카를 건설중입니다.

Doppelmayr는 케이블카 경로에 따라 편도로 시간당 최대 30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새정부나 오클랜드 시장 및 교통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새정부가 열악한 대중교통 개선도 없고, 논란만 많은 혼잡세부과등, 어떤 교통 솔루션을 제공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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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시장, 오클랜드 항만운영권을 매각원해 브라운시장은 장기 임대방식으로 오클랜드 항구운영사업을 매각하고 그 수익금 30-40억달러 규모를 NZ슈퍼 펀드에 투자를 원한답니다. 또한 나머지 공항지분을 매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제안은 브라운시장의 10년 예산의 핵심이며, 공무원들이 내년에 납세요금 14%인상을 예측한 점에서 벗어나, 내년에 14%인상이 아닌, 7.5%만 인상할 수 있을 것을 본답니다.

두 가지 제안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3.5%인상, 2026년에는 City Rail Link로 인해 8%인상, 그 이후로는 3%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시장은 의회소유의 항구에 대한 두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항만토지공개하거나 35년간 항만사업권 판매입니다.

브라운시장은 전 시장 필 고프시장이 시작하고 전노동당정부의 승인받아 항구 운영사업 매각하는 비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 사업 매각은 해운조합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브라운시장이 매각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현 과세연도에 세금환급 받아 집주인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일부는 이번 과세연도에서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정부는 2021년부터 집주인의 이자비용 공제를 폐지했지만, 새 연합정부는 이러한 변경사항를 뒤집어 여러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모기지이자를 공제하도록 약속했습니다.

국민당은 ACT당과의 연합계약으로 현 과세연도부터 이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즉 현 과세연도인 202341일부터 집주인은 60%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이미 지불한 세금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며, 안타깝게도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CT당광 합의에 따라 올해 60%, 내년에 80%, 2025.2026년부터는 100%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하에서 주택 임대법 변화- 새 연합정부에서는 임대시장과 집주인에 초점을 맞춘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집주인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90일 퇴거 통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

·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주어야 하는 통지 기간을 21일로 줄이고,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이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42일로 줄입니다.

·       잠재적인 애완동물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세입자가 추가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 집주인이 애완동물을 허용할 수 있는 "애완동물 보증금"을 도입합니다.

·       2025/26년까지 임대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액을 100%로 늘립니다.


자연이좋아
볼수록 피닉스는 대단합니다. 한국에 피닉스 이인제가 있다면, 뉴질랜드엔 피닉스 피터스가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wjk
감사합니다.
Pepper
항상 애독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wj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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