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수)총리기자회견, 최저임금 $22.70으로 인상
힙킨스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우선순위 재지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TVNZ/RNZ합병중지
-첫번째 변경사항은 TVNZ과 RNZ의 3억7000만달러 규모의 합병제안을 중단할것이라고 합니다. 합병중단으로 인해서, 잉여 자금은 공공미디어 콘텐츠지원하기 위해 자금으로 쓰일것이며, 나머지는 정부의 다른 우선순위로 전환될것이라고 합니다.
소득보험제도변경
-두번째로는 사회보험제도-지금은 추가비용을 부과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이 보험제도는 연기될것이며,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고려될것이라고 합니다.
바이오연료 의무화폐기
-세번째로는 바이오연료의 의무화를 폐지합니다. 연료도매업자는 바이오 연료공급량을 늘려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판매하는 운송연료의 총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야 했으며, 이는 연료가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증오심 표현법
-네번째로는 증오심 표현 법안이 철회되고 법률 위원히에서 다시 검토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다섯번째로 최저임금을 $1.50달러인상해 $22.70로 인상되어 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류세인하는 가정에 혜택을 주었고, 일부 소기업에게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점을 인정하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에 생활비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습니다.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증가가 실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trainee와 starting-out임금은 성인임금의 $18.16으로 80%유지합니다.
Three waters
-삼수계혁의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개혁의 개선방법을 다시 요청습니다. 힙킨스총리는 종전의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물세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하며, 개혁을 완전히 폐기할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공동 거버넌스, 삼수개혁등과 같은 작업은 몇년에 걸릴 매우 큰 작업 프로그램으로 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홍수 복구의 위한 500만달러, 세금연체료 벌금면제
-내각은 오클랜드기업에 대한 홍수복구지원금으로 최대 300만달러, 사업지속성과 회복지원의 위해 최대100만달러, 정신건강에 최대 100만달러를 지급해 총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2,000명이 수해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이빗파커 국세청장관은 오클랜드, 베이오브플랜티, 와이카토, 코로만텔의 사업체에 대한 연체료 납부에 대한 벌금을 면제한답니다.
-또한 파커장관은 홍수/기상재해피해에 영향을 받은 납세자가 ird에 연락하면 지연납부 또는 신고지연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인질로 잡힌 조종사
-인도네시아에서 인질로 잡힌 조종사에 대해 총리는 가족에게 영사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합니다.
터키/시리아 지진 여파
-총리는 뉴질랜드가 전문구조요원을 보낼 수 있는지 문의했고, 다른 여러나라에서 많은 인력이 보내지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조언에 따라, 지원을 위해 뉴질랜드 인력을 파견할 수도 있을 것이랍니다.
오클랜드 홍수 이재민-임시숙박시설지원
-매간우드 주택부장관과 기어런 비상관리부장관은 오클랜드 홍수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단기숙소와 달리, 집이 수리되는 동안 이재민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시숙박시설 등록을 받고있습니다.
-일부보험이 있는 분들은 임시숙소 임대료를 보장받지만, 보험이 없는 분들은 사회개발부를 통해서 숙박제정지원을 받아 이용가능한 숙박시설을 연결해줄것입니다.
-임시숙박시설을 원하는 분들은 www.temporaryaccommodation.mbie.govt.nz 에서 세부 정보를 등록하거나 aucklandfloodtempaccom@mbie.govt.nz 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0508 754 163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인당 최대 민방위 지원금은 식량을 충당하고 대피하는 동안 남겨진 필수품을 대체하기 위해 $400불지원합니다.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대가족은 $1110달러 지원받습니다.
사이클론 접근, 48시간동안에 한달치분량의 비가 내릴 가능성
-오늘 호주 퀀즐랜드에서 사이클론이 형성되어서, 수요일오후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해 뉴질랜드로 접근을 시작할것이며, 이번주 일요일 늦게 북섬을 강타할것으로 예상합니다. 3등급 사이클론으로 북섬에 상륙할지, 아니면 도달하기 전에 위력을 잃을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며, 노스랜드,오클랜드, 코로만델에 폭우를 내릴 확률은 40%정도라고 합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일부지역은 100mm가 넘는 강우량을 볼수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MIQ격리비용 미납금 $1050만달러
-코로나로부터 뉴질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2020년4월부터 해외입국자들의 2주격리를 시행하면서, 이 기간동안 격리자들에게 $2억1240만달러의 청구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중 $1억8750만달러는 올해 1월중간까지 지불되었으며, 이후 Debt collect에이젼시에 이관되어, $2540만달러가 회수되었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3000건의 청구서에 미납된 금액만 $1050만달러가 악성 부채로 분류되었으며, MBIE측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는 회계목적으로 이 악성부채를 탕감했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채무자들 중 일부는 이미 나라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MIQ는 법무부나 IRD와는 달리 사람들의 급여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MIQ는 기본적으로 MIQ자금동원을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지출되였으며, 회수하지 못한 자금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세금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성부채자들은 신용점수(3000점하락)하락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표시되어 개인대출에서 신용카드, 모기지등의 신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