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자 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이민법 변경계획, 취업비자 개정 – 지난해 하반기 뉴질랜드 인구는 1946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현재 총 인구가 530만명을 넘었습니다.

니콜라 재무장관은 현재 너무 많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이민이 개방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민법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장관은 이번주 경제포럼에서 국가 예산에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으며, 현금이 넘쳐나질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며, 엄청난 이민 수의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경제는 더욱 위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달까지 이민자수가 126,000명 증가했으며, 그 중 최대 60%의 이민자들이 오클랜드에 거주지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클랜드 인구수가 7만명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으로 보면 오클랜드는 향후 20년동안 약 50만명의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결국에는 전체 뉴질랜드인의 40%가 오클랜드에 집중해게 됩니다.

이로인해 도로,기차,주택,학교,의료서비스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며, 또한 인구 고령화까지 더해지면 의료시스템을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답니다.

오클랜드대학 의대교수 고먼은 고령화 인구와 수명연장에 더해서 치매증상환자가 매년 4%증가하고 있고, 인프라에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려면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할까?라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지난해 호주의 순이민 증가는 50만명이였습니다. 호주정부는 이제 이민자수를 50%이상 줄이려는 목표로 이민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반해, 뉴질랜드 정부는 이제 임시 및 취업비자를 받는 이민자수의 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니콜라장관은 취업비자를 받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상당수가 매우 기술 수준이 낮은 저숙련 노동자들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이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이민법개정을 계획중이랍니다.

할로겐 전구가 폭발해 5개월된 아기 화상 – 오클랜드 Ranwick Park에 위치한 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12일, 저녁 9시, 외식에서 돌아온 후 5개월된 아이를 벽전구 아래에 카시트를 내려놓고 전원을 키고, 4분만에 할로겐 램프가 폭발했으며, 화재 조사관은 설비에 비해 전구 전력량이 부적합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Worksafe에서는 전구를 설치할 때 부속품에 적합한 전력량과 크기가 아닌 경우 과열되어 설비를 태우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일반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고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 근처에 물건을 가까이 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특히 히터와 같은 가연성 물질은 최소 1미터 떨어진 곳에 물건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각 문서 초안 유출, 정부는 외국인 구매자가 주거용 투자허용? – 유출된 문건에서 임대 주택 개발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새 정부 첫 100일 계획에 해외 투자법 개정하는 정책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비숍 재무부차관이 선호하는 옵션은 외국인 구매자가 거주할 의도가 없는 한, 외국인 구매자가 주거용 토지에 투자하여 새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짓거나 추가 주택을 하나라도 건설한다면 투자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구매자 금지 규정으로 인해, 해당 투자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한 주택이나 주거용 토지에 대한 해외 투자는 금지되었습니다.

크리스장관은 또한 뉴질랜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 투자에 개방적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장관의 발표을 원하며, Build to Rent정책은 뉴질랜드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임대 주택건설 옵션을 검토중이라며, 외국 구매자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단 이러한 투자면제가 이루어지면 뉴질랜드는 국제적인 의무로 인해, 차기 정부는 어떠한 제한에도 이를 복원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답니다.

이번 유출은 새정부 출범한 이후 공정급여계약(fair pay agreement)에 대한 조언과 조약 원칙법안(Treaty Principles Bill)에 대한 초안이 포함된 유출 문건 최신 소식입니다.

크리스 펜크 건설부장관, 건축허가제도 개편을 통해 작은 집(Granny flat)은 건축동의 필요없게 만들 계획– 정부는 건축허가제도 개편을 통해 집을 짓는 것이 더 저렴해 질것이라고 밝히며, 건축동의를 간소화해 건축자재의 가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크장관은 이 개혁이 건축자재 경쟁을 강화하고 건축 자재비용을 낮추며 공급망 중단에 대한 뉴질랜드의 회복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외 건축제품을 독립적인 건축업자가 사용하려면 건축허가 당국과 협의회의 사용승인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는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규칙서를 좀 더 명확하고 일관성있게 만들고 싶답니다.

2022년 독립형 주택에 대한 평방미터당 동의된 건축 작업비용은 $2591였으며, 호주는 단 $1743달러로 경쟁력이 현져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된 전체 주택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12월까지 37,239채의 주택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49,538체보다 감소한 수준입니다.

펜크장관은 뉴질랜드인들이 건축 자재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경쟁을 부추길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건축자제 공급이 너무 독점적이라고 말합니다,

새 연합정부의 연합계약의 일환으로, 매우 작은 주거용 플렛일 경우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지 엔지니어 보고서만 필요하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더 많은 해외 원자재에 대한 시장을 개방해, 2022년 gib보드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의 혁신적인 원자재를 공정하게 뉴질랜드에서도 사용가능하게 만들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원자재 공급의 경쟁을 부추겨,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옵션으로는 호주와 같이 이미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동일한 조건을 가진 해외 원자재는 자동으로 해당 제품이 뉴질랜드에서도 승인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규정을 작성하는데 몇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2024년 국가현황 보고서에서 직면한 문제 -아동빈곤과 공공주택은 개선되었지만, 빠르게 상승하는 임대료와 임금 불평등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직면한 두가지 주요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The Salvation Army와 Te Ope Whakaora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부 지표에서 약물소비와 재구금은 감소와 개선을 나타냈으며, 식량불안, 폭력범죄, 교육성과등은 대부분 후퇴하고 있답니다.

주택-지난6년간 공공주택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주택과 노숙자등 저소득층를 괴롭히고 있으며, 기록적인 순이민의 증가로 인해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인구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지역에서는 임대료가 인플레이션과 평균임금 인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주택이 14000채 지어졌지면, 여전히 25,000채가 더 필요하며,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절반이상이 침실 1개짜리 주택이 더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전반적인 아동빈곤과 정신건강은 개선되었지만, 마오리와 파시피카의 불평등과 학교 성취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25세 미만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며, 이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의 수도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와 처벌 – 지난해 전체 범죄, 특히 폭행과 가정폭력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재범률은 감소했습니다.(추정 범죄율 20%, 유죄 판결 12% 증가)

가정폭력 신고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경찰과 법원의 개입이 늘어났습니다. 보고서는 더 가혹한 처벌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주택, 고용, 교육,건강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혹한 처벌보다 범죄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용 -고용과 소득은 개선되었지만, 소득지원, 복지, 식량안보는 악화되었습니다.

실업률은 현재 4%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소득과 임금 불평등은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성별과 인종별 소득 불평등은 빠르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순 이민자의 급증으로 임대료 상승등 이민자로 인해 노동 시장 혼잡해 졌으며, 특히 마오리와 태평양지역 근로자들은 실업률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자녀가 있는 파시피카가구의 40%가 식량불안을 겪는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위험 - 1인당 알코올 소비량과 불법약물 사용비율이 감소했으며, 특히 마오리족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도박 기계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도박 손실은 총 10억달러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키위세이버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출 건수가 증가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징후도 보인답니다.

이민자 수 증가는 경제에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 어제 15일, 발표된 2023년 임시 이주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순 이주자 수가 거의 기록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떠나고 들어오는 이주민을 집계했을 때, 우리는 더니든시의 인구에 해당하는 126,000명 이민자들 뉴질랜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해 볼 때도, 평균 2배이상이 뉴질랜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이러한 이민 변화 수치가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민자들이 수요와 공급 모두 기여하지만(즉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상품을 구입합니다.) 높은 이민자수는 종종 인플레이션에 많은 영항을 미칩니다.

즉 이민자 수가 우리 경제에서 더 높은 수요를 유지한다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3%미만으로 낮추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택 방정식 –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순 이민자 수 증가는 확실히 주택 시장에 압력을 가하는데 기여합니다.

코비드19 제한 당시는 노동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어서 이민자들을 환영받았지만, 이 모든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살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학교와 인프라, 주택과 의료 서비스 비용을 급격히 상승합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현재 당혹스러운 지점에 있다고 말하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1년동안 공식 현금 금리를 두 배 더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ANZ은 올해 2월과 4월 모두 OCR이 25BP상승을 예측), 이는 이제 모든 주택 소유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