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상실신고시

한국국적 상실신고시

9 14,303 자연이좋아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 딴지는 15년이 넘었는데,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못했습니다. 한국내의 금융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뉴질여권 받은 뒤론 한국여권은 쓴적은 없어요.)


그동안 이중국적이라 양심에 꺼리기도 했고, 이제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하려 하는데,


1. 뉴질랜드 국적 포기시 영주권은 유효한가요?

2. 한국국적 상실 신고시 문제가 없나요? 예전에는 6개월이내에 상실신고를 안하면 벌금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시민권 취득후 2년뒤엔가 한국여권을 한번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은행등 금융사 문제로 인해, 신분증이 필요해서.


stargolf
지금 이중국적적자로 안되어 있을겁니다.  1번답변, 많이 올라왔던 질문인데요. 뉴질랜드국적 포기하시면 한국국적으로 돌아 갑니다. 그럼 그냥 한국인입니다. 영주권은 당연히 없어지구요. 참고로 65세이상이면 한국도 이중국적 허용됩니다. 뉴질여권과 한국신분증 만들수 있습니다. 2번은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한국여권도 만기넘은거 같은데, 한국내 금융문제 본인확인은 영사관에서 서류떼어서 그거 가지고 한국가서 일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 받은지 18년차이구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2014년인가 한국에서 거소증 만들려다 시민권받고서도 한국여권으로 한국 왔다갔다한거 걸려서 벌금 냈어요.
nzland91
1. 번은  한국국적이 되고    2 번 벌금관련은 개인상황에 따라 틀려져요.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알아보면 되고요.  거주기간,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따라서,  한국방문 횟수도 어떤 상황이었나 에 따라 달라요.
시청역돌담길
외 1명
원래 글을 잘 쓰지는않은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질문하신분 앞길이 꼬일까 염려되어 답글을 남김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시민권 취소 요청시 영주권을 "보존" 하여줍니다. 제가 이말을 할수있는 이유는 약 2년전 지인이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면서 한국국적 회복을 위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소하는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지인 요청케이스에 배정된 이민성 담당자가 시민권을 취소하더라도 영주권은 유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공식발송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처럼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가 안된분은 좀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해도 뉴질랜드 시민권 취소후 영주권과 한국국적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 취소시 영주권도 같이 취소된다라는것은 한국이민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법령이 국적 이탈자가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보유 시민권과 영주권을 모두 포기해야한다는 강제 사항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로 지인도 영주권을 같이 포기했고요 되려 이민성 직원이 이 영주권 아까운건데 한국 왜이리 까다롭냐고 안타까워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취소업무는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로 이민성에서도 업무를 아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하시려면 신청시 영주권 보존 조건을거시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진행하시되 마음이 바뀌시면 케이스 취소하시면 그만입니다. 어려울게 없으니 여기서 애매한 정보를 읽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stargolf
그럼 한국국적박탈신고하고  시민권취득후에, 10년정도후에 시민권취소하고  한국국적회복할때 뉴질영주권 우효하게 할수 있나요? 설명하신대로 한국법령은 시민권,영주권 모두 포기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영주권을 살릴수 있다는거지요? 아니면 윗분처럼 국적상실신고가 안된분만 가능한건지요? 좀 이해가 안가는게 한국국적회복은 거기 영사관이나 한국출입국사무소에서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국 주거지에 등본등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후 한국여권 만들어야하는데, 뉴질영주권은 뉴질에서 이민성에 업무아는 직원 찾아 영주권 보존조건 보고 진행할때 한국영주권 제출 안하나요? 혹시 성공사례가 있는지요? 10년에 한건정도라 하셨는데 그동안 성공사례가 있나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뉴질시민권  취소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근데 영주권 살릴수 있으면 해보려구요.
stargolf
글자를 잘못 썼네요." 한국영주권제출" 이게 아니고 한국여권 입니다.
시청역돌담길
이미 국적상실신고를 하셨다면 해당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저는 이민이나 법률을 업으로하는 사람이아닙니다 성공사례같은건 알수없습니다
자연이좋아
시청역돌담길 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 본 답변중에 가장 깔끔합니다. 오히려 어리버리한 변호사들보다 더 깔끔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동생들이 부모님 병원 문제등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어,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짧으면 2-3년 길면 10년정도이기에 고민이 많죠. 갔다가 아예 정착할 수도 있고,.

자세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이좋아
그리고, 한국여권 갱신받고서도 한국입국시 뉴질랜드여권만 사용했습니다. 한국여권은 해외여행시나 한국입국시에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죠. 한국여권은 은행에서 신분증으로 한번 썼죠.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3회이상 틀려서 그거 회복시키느라.
시청역돌담길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셨던 기록이 있다면 한국측에선 국적이탈 여부를 알고있지 않을까 싶네요. 입국시 지문날인등 조회를 하게되는데 기록이 남을듯하고 운에 맏길사안은 아닌것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한국쪽 법무사와 상담하셔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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