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물론 안했습니다. 12개월도 계속해서 함께 산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다시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다가 떨어져서 살다가, 그리고 다시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함께 살게 되자, 그동안 함께 산 기간을 모두 합쳐서 12개월을 넘기자 마자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신청인의 비자 조건과 코비드 19으로 인한 입국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성은 그런 사정을 잘 이해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를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이민성의 태도인데, 워낙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짜 파트너쉽 주장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신청인도 두 번 세 번 거듭되는 이민성의 추가정보요구(RFI)에, 답변을 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제게 왔습니다.  

원래는 파트너와 함께 직접 신청을 했지요. 영어 되겠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한 것은 사실이겠다, 서류는 모두 본인들이 준비하는 것이고, 이민성 홈 페이지에 들어가서 또박 또박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민성에서 오는 추가 요구에도 두 번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민성에서 다시 추가자료 요청이 오고, 거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 답변하기에 지치고, 본인들이 답변하는 방법이 틀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게 의뢰를 했습니다. 세번 째 추가정보요구(RFI)에 답변을 제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의뢰 내용이었지요. 의뢰인들에게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을 알려드리고, 이민성 담당관이 확인하기 원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커버 레터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민성에서는 배우자가 12개월 이상 체류했던 외국의 경찰 조회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고, 그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했더니 얼마 안 가서 영주권 발급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보와 자료는 신청인 당사자가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신청을 대행한다고 이민성 담당관이 특별하게 잘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똑같은 사실과 자료지만,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하고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나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에게 제출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민성 담당관에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경우 빠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제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수임료 안내 (2022년 11월 12일 현재)

부모님 초청 이민 심사 재개 및 쿼터 확대 소식 (2022년 10월 12일 발표)

1. 연간 쿼터를 현재의 1,000 명에서 2,500 명으로 확대

2. 이미 접수한 신청 심사 시작

   1. 첫 심사를 금년 11월 14일에 실시하고,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심사 

   2. 접수한 순서대로 승인

   3. 연간 2,000 명 승인 

3. 2022년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 

   1. 내년 8월에 추첨으로 선발 - 연간 500 명 승인

   2. 신청한 날부터 2년 동안 추첨 대상에 포함 됨. 내년 8월에 첫 추첨이 시작되므로 그 날짜에 가깝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 (추첨 대상자 풀에 오래 머물 수 있으므로)

   3. 후원자 소득 기준 완화  

   4. 소득 합산 후원자 범위 확대 

      1. 기존 - 후원자와 배우자 소득만 합산 가능

      2. 변경 - 후원자와 형제나 자매의 소득 합산 가능 

내년 8월에 심사하는 부모님 초청 이민 신규 신청자 수임료는 아래와 같이 계약 시기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1 시간 당 $300+GST 

전화 상담: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 모든 업무는 비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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