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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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015. 20:38
KoreaPost
한인뉴스
병역 기피를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병역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병역법 제70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의무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 병무청 공개심사
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명단이 공개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해왔다.
참고로 병역법 제 70조는 아래와 같다.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