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주권에도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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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2015. 08:52
KoreaPost
뉴질랜드
노동당 당수 앤드류 리틀은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지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정이 타결되기 이전에 국민들은 미래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법 제정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OxfamNZ 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 있음에도 국민들은 아직도 협상의
조건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조약서의 공식 내용을 보지
못했으며 이번 무역협정은 이전의 그 어떤 협정보다 구속력이 강하고 중국과의 FTA 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게 될 권리는 광범위하며
협정은 의약품, 지적 재산권 및 국가의 주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