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항소 절차 변경 원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

ACC 항소 절차 변경 원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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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CC 항소 절차 변경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항소심은 지역 법정을 통하는 대신 분쟁 재판소로 갈 예정이다

현재 ACC에서 거부된 소송들은 지역 법정 판사에 의해 검토 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사항으로 분쟁 재판소 의장이 판사 역활을 하게 된다. 체스터 버로우 법정  장관은 이 새로운 절차로 소송사건이 현행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의 변호사들은 새로운 절차하에서는 분쟁 재판소 요원들이 정부에 의해 임명됨으로 불공정한 사법제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 제의된 변경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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