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칼럼] 범죄율 낮은 안전한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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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013. 10:39
KoreaPost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는 국민들께서 가정과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08년 국민당이 집권하기 전까지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판으로 붐볐고, 경찰관 수는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국민당은 집권 이후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악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무처 체스터 보로우스 장관은 형사소송법 가운데 법원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기 전에 검사와 변호사가 케이스를 법정 밖에서 상당 부분 진전시키도록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사건 해결에 걸리는 평균 시간을 6~9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매년 법원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를 3만 건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종이 문서를 법원에 전달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전자 파일 문서를 손쉽게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법원과 문서작업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을 민생치안 활동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당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용의자 신원조회 등 경찰서에 가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 시험 운영한 결과 첨단 기기 사용은 경찰의 업무시간을 한 해 54만3천 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경찰관 354명을 더 충원해 현장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가족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물을 얻어냈습니다. 국민당 정부 하에서 지난 3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24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17년까지 범죄발생률을 15% 줄이는 등 국민에게 약속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국민당이 집권하기 전까지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판으로 붐볐고, 경찰관 수는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국민당은 집권 이후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악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무처 체스터 보로우스 장관은 형사소송법 가운데 법원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기 전에 검사와 변호사가 케이스를 법정 밖에서 상당 부분 진전시키도록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사건 해결에 걸리는 평균 시간을 6~9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매년 법원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를 3만 건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종이 문서를 법원에 전달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전자 파일 문서를 손쉽게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법원과 문서작업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을 민생치안 활동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당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용의자 신원조회 등 경찰서에 가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 시험 운영한 결과 첨단 기기 사용은 경찰의 업무시간을 한 해 54만3천 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경찰관 354명을 더 충원해 현장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가족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물을 얻어냈습니다. 국민당 정부 하에서 지난 3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24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17년까지 범죄발생률을 15% 줄이는 등 국민에게 약속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