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세금 사기 금액 1억 4천 1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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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세금 사기 금액 1억 4천 1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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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0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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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동당은 정부가 복지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법률 제정 하에서 사기범들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회개발부 체스터 부로 부 장관은 20일 새로운 위반 조항은 사기 행위를 한 복지 수혜자의 배우자들이나 파트너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 수당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수혜자뿐 아니라 양측이 다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로 부장관은 작년 배우자 관계의 위반 사항으로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으며 복지 사기 기소건수의 1/3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사회개발부 자시나 아데른 대변인은 정부는 더욱 더 금액적으로 많은 화이트 칼라 세금 사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데른 대변인은 IRD는 세금 사기로 인한 금액차이가 한 해에 1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중 세금 사기 금액을 1억 4천 1백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비교해서 정부는 복지 사기 금액을 한 해에 2천만에서 4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했다.
아데른 대변인은 정부가 사기문제에 적용하는 이중 기준에 피곤하며, 세금 제도를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접근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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