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때문에 유죄 모면한 십대, 의문 다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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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 때문에 유죄 모면한 십대, 의문 다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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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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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크리스티 마르세오 양을 유괴한 십대가 살인 유죄판결을 모면한 후 문제가 많은 정신이상 변호에 대한 의문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아크샤이 찬드 씨는 작년 11월 크리스티 마르세오 양을 그녀의 집에서 살해했으나, 판사는 지난 수요일 정신이상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판사는 피고인이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해야 함으로, 정신이상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신이상 변호는 피의자가 그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됐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결’ 의 대변인 그레매 모이레 씨는 정신 이상 변호라는 용어는 수정돼야 되며, 범죄자는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된다고 믿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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