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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2011. 09:50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뉴질랜드
전 수상이었던 지오프래이 팔머경이 경찰에게 은밀한 비디오 감시를 허용하는 정부의 수정법안 에 대해 실랄히 비판했다.
전직 법률위원회 수장은 그러한 법안은 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로 통과되어서는 않된다고 말했다.
비디오 카메라 감시 법안은 경찰에 의해 채택된 상당량의 비디오 자료가 불법으로 판결된 최근 대법원의 우레웨라 사건의 판결을 피해나가려 하고 있다.
수정법안은 경찰에게 개인 소유지 내에서의 은밀한 촬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첫번째 국회심의 에서 노동당의 추가항목 첨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찬성 106대 반대 15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지오프래이 경은 합법적인 촬영의 문제는 2009년 국회 소집전에 통과되어 현재 발효중인 조사감시 법안 에 의거 해결될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조항은 너무 포괄적이며 모든 국가기관들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될것이다.
지오프래이 경은 국회는 법안을 소급적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경우는 그러한 소급적용이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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