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정부 집권 전. 후 GST 개혁안으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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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키 정부 집권 전. 후 GST 개혁안으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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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10. 16:57
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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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존 키 정부가 GST(부가가치세)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언론에서는 존 키 수상이 2008년 집권 전 GST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노동당의 필 고프 대표는 키 수상이 지난 2008년 선거 캠페인 당시 GST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어찌 주장한 바와 다른 개혁안을 내세우고 있느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존 키 수상은 집권 전 선거운동 당시 “국민당은 GST를 인상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세금을 삭감하고 인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GST 가 1986년에 10%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9년 12.5%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당 정부는 GST 인상이 소비를 줄이고 경제성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개혁안을 내세우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GST가 인상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도 속출되고 있다. GST가 인상되면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타격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존 키 수상은 정부가 뉴질랜드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GST 인상 건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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