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뉴질랜드에서 '안락사' 합법

오늘부터 뉴질랜드에서 '안락사' 합법

0 개 4,560 노영례

a0005f1af124782b41eae3b924faa2fe_1636240501_835.png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안락사를 의미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이 합법화되었으며, 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국민의 3분의 2(65.1%)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End of Life Choice Act' 시행에 찬성표를 던졌다.


2021년 11월 7일은 공식 결과가 발표된 지 12개월이 되는 날로,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조력 사망을 신청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뉴질랜드인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불치병을 앓고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쇠퇴의 진행 상태에 있으며, 완화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을 요청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고령, 정신 장애 또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모든 종류의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조력 사망에 사용하는 약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투여하거나 자가 투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또는 개업 간호사가 누군가가 조력 죽음(Assisted Dying)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더 이상의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11월 13일, 안락사를 인정하는 '삶의 끝 선택법(The End of Life Choice Act)'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의회에서는 그보다 한 달 전인 2019년 10월 23일에 국민투표 결과에 찬성 투표했다.


 '삶의 끝 선택법(The End of Life Choice Act)' 법안은 2017년 1차에서는 76대 44로 통과되었고, 2019년 6월 2차에서는 70대 50으로 통과되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비슷한 듯하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르다. 


존엄사는 더 이상의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약물 등에 도움을 받아 고통을 줄이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통과된 법은 치료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약물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안락사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이 제한적인 안락사를 도입했고, 그 외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클랜드 또다른 요양 시설, 확진자 발생

댓글 0 | 조회 1,961 | 2021.11.10
또 다른 노인 요양 시설 레스트 홈에… 더보기

오클랜드 갤러리나 박물관, 개장 서두르지 않아

댓글 0 | 조회 1,454 | 2021.11.10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 더보기

주택 평균 가격, 100만 달러 시대

댓글 0 | 조회 2,417 | 2021.11.10
사상 처음으로 평균 가격이 백 만 달… 더보기

총질로 무고한 고교생 죽인 범인 법정 출두 연기

댓글 0 | 조회 3,306 | 2021.11.09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파티 중이던 10대… 더보기

9월까지 연간 주택건축허가 25% 급증

댓글 0 | 조회 1,697 | 2021.11.09
지난 9월말까지 연간 기준 ‘신규주택… 더보기

헌신적 도움으로 건강 찾고 바다로 돌아간 물개

댓글 0 | 조회 1,192 | 2021.11.09
사람들에게 여러 달 동안 보살핌을 받… 더보기

10월 카드 지출 “8월 이전으로 회복됐다”

댓글 0 | 조회 1,192 | 2021.11.09
지난 10월에 국내 소비자들이 신용카… 더보기

11월 9일, 새 커뮤니티 확진자 125명, 병원 입원 79명

댓글 0 | 조회 4,250 | 2021.11.09
11월 9일 새 커뮤니티 확진자 등에… 더보기

부동산 첫 주택 구입자 증가

댓글 0 | 조회 3,400 | 2021.11.09
부동산 시장에서의 첫 주택 구입자들의… 더보기

다음 주 중, 오클랜드 경계 개방 시기 발표

댓글 0 | 조회 4,023 | 2021.11.09
Jacinda Ardern 총리는 다… 더보기

와이헤케 섬, 새 확진자 발생

댓글 0 | 조회 2,068 | 2021.11.09
오클랜드의 마운트 알버트 그래머 스쿨… 더보기

레벨 3, Step 2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댓글 0 | 조회 10,488 | 2021.11.08
11월 9일 화요일 밤 11시 59분… 더보기

에어 뉴질랜드, 12월 6일부터 국내선 항공료 인하

댓글 0 | 조회 4,633 | 2021.11.08
11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 브리핑… 더보기

오클랜드, 내일밤부터 레벨 3 Step2로 전환

댓글 0 | 조회 7,960 | 2021.11.08
[오후 5시 6분 업데이트] 오후 4… 더보기

불치병 환자를 위한 조력 죽음(Assisted dying), 엄격한 기준

댓글 0 | 조회 1,980 | 2021.11.08
보건부는 불치병 환자로 조력 죽음(A… 더보기

11/8 새 커뮤니티 확진자 190명, 병원 입원 81명

댓글 0 | 조회 4,569 | 2021.11.08
[1:59pm 최종 업데이트] 11월… 더보기

격리 시설(MIQ)에서, COVID-19 확진자 사망

댓글 0 | 조회 3,399 | 2021.11.08
정부가 관리하는 격리 및 검역 시설에… 더보기

이민 정책 사회적 상황과 별개로 운영,개선안 제시

댓글 0 | 조회 2,587 | 2021.11.08
이민 정책이 사회 간접 시설과 주택 … 더보기

아본데일 컬리지, 학생 1명 확진

댓글 0 | 조회 1,693 | 2021.11.08
아본데일 컬리지의 학생 한 명이 코비… 더보기

오늘 레벨 전환 여부 결정 후 발표 예정

댓글 0 | 조회 3,160 | 2021.11.08
83일째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 더보기

카운티 마누카우 지역보건위, 1차 접종률 90% 달성

댓글 0 | 조회 2,223 | 2021.11.08
오클랜드의 카운티스 마누카우 지역보건… 더보기

웰링턴 서쪽, 5.4 지진 발생

댓글 0 | 조회 2,189 | 2021.11.07
일요일 오후 웰링턴 서쪽에서 5.4 … 더보기

11/7 새 커뮤니티 확진자 113명, 병원 입원자는 74명

댓글 0 | 조회 4,594 | 2021.11.07
어제 하루 백신 접종은 33,867건… 더보기

오클랜드 짙은 안개 후 맑음, 뉴질랜드 일부 지역만 비와 천둥

댓글 0 | 조회 2,078 | 2021.11.07
일요일, 전국 일부 지역에 안개, 소… 더보기
Now

현재 오늘부터 뉴질랜드에서 '안락사' 합법

댓글 0 | 조회 4,560 | 2021.11.07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안락사를 의미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