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렌트 정책, 임차인과 집주인 서로 다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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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렌트 정책, 임차인과 집주인 서로 다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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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2023. 08:06
노영례
(115.♡.93.237)
뉴질랜드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 제안된 임차 정책은 임차인을 집주인에게 대항하게 한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임차인과 집주인은 새로운 연합 정부에서 제안된 임차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 정부 하에서는 집주인은 이유를 제시하거나 임대 재판소에 신청하지 않고도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 있다.
기존에 렌트를 할 때 미리 내는 보증금(Bond)외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입자의 경우 펫 본드(애완동물 보증금)도 도입할 예정이다.
임차인 유나이티드(Renter's United)는 새로운 연합의 임차 정책에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조직의 전국 조직자인 Éimhín O'Shea는 임차인을 위한 중간 지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의 권리를 늘리는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재 연합 정부의 협의 문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O'Shea는 원인 없는 퇴거는 임차인에게 교활하며 임차인/집주인 관계에 대립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그 중간 지점을 찾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자 연맹 회장은 이 정책이 집주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새 연합 정부가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복원하고 실제로 보다 세입자 친화적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자 연맹 회장은 새 정책이 애완동물을 임대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장려하여 더 많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임대 주택을 파는 사람들의 물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연합 정부의 합의가 2023/24년에 60% 공제를 통해 임대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25년에 80%, 2025/26년에 100%는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투자자 연맹 회장은 이자율 인상, 세금 납부, 잠정세 납부로 인해 극심한 압박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고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말했다.
그녀는 슬프게도 세입자 세금이 부과되었다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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