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상황 나빠질 것 두려워"

세입자들,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상황 나빠질 것 두려워"

0 개 3,005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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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주인과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새 정부의 주택 정책 하에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TVNZ에서 보도했다.


외국인 구매자의 시장 복귀를 허용하려는 국민당의 계획은 연합 정부 협의 과정에서 중단되었지만, 새 정부는 여전히 일련의 주택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10년 만기 브라이트라인 테스트(the 10-year brightline test)를 2년 만기 테스트로 교체하고 모기지 이자 공제액 반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브라이트라인 테스트(the 10-year brightline test)는 뉴질랜드 버전의 자본 이득세로, 세금을 내지 않고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었으나 이제 2년만 지나면 주거용 부동산을 세금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자들이 임대 소득에 대해 주택 대출 이자 비용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클랜드 부동산 투자자 협회(Auckland Property Investors Association)의 크리스틴 서덜랜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짐에 따라 비용이 증가해 집주인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내 실제로 새 주택 정책이 시작되면 집주인의 비용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 옹호 단체인 세입자 연합(Renters United)의 Geordie Rogers 회장은 시장에 임대 부동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이 조만간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유 없는 퇴거(No-cause evictions)도 다시 실시된다. 즉, 집주인은 이유 없이 90일 전에 통지하면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국민당은 지난 선거 기간 중 '규제'가 집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임대료를 상승시킨다며 이유 없는 퇴거(No-cause evictions)를 복원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다양한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연합(Renters United)의 Geordie Rogers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다른 사람 집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라며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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