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정 재판 절차 개선

청소년 법정 재판 절차 개선

0 개 976 KoreaPost

위험도가 낮은 17세 청소년 범법자가 청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재판 절차가 개선된다. 

 

Amy Adams 법무부 장관과 Anne Tolley 사회발전부 장관은 모든 17세 범법자가 성인 법정에서 성인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어린 범법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재판을 받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개선으로 2년 여 동안 청소년 범죄가 전체적으로 약 15% 감소할 것이며 특히 마오리 범법자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30년동안 약 6천8백만불의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정부와 사회 모두에 대단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변화 없이 성인 법정에서 다루어지며 상습적 범법자는 최소 14세도 판사의 결정에 따라 성인 법정에서 다루어진다.  

 

개정은 제반 사항이 준비되는 2019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4b6cb8af75e271deb9b1abc44ad2fe1f_1481225215_2254.png
 

한국어능력시험(TOPIK), 2017년 3월 18일 시행 예정.

댓글 0 | 조회 1,989 | 2016.12.14
뉴질랜드한국교육원(원장 원유미)은 2… 더보기

이민자 임금 착취나 미지급 등 키위 사장 횡포 심각해져

댓글 0 | 조회 2,199 | 2016.12.14
뉴질랜드 전국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임… 더보기

오클랜드 주택 시장 변화 감지돼

댓글 1 | 조회 3,007 | 2016.12.14
일련의 주택 경기 안정 정책의 결과로… 더보기

정부, 다국적 기업 세무 조사 철저하게 할 것으로...

댓글 0 | 조회 798 | 2016.12.14
대형 기업체에 대하여 세제의 평형성이… 더보기

어린 시절 환경의 중요성 강조, 연구결과 발표돼

댓글 0 | 조회 1,228 | 2016.12.14
열악한 보건환경과 높은 비만 위험도가… 더보기

플라스틱 용기 전문업체인 Sistema, 미국 기업에 팔려

댓글 0 | 조회 1,088 | 2016.12.14
플라스틱 용기 전문업체인 Sistem… 더보기

저소득 가정 아동 8%,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어

댓글 0 | 조회 765 | 2016.12.14
어제 발표된 아동빈곤 보고서에 의하면… 더보기

2016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따듯했던 해로 기록될 듯

댓글 0 | 조회 1,650 | 2016.12.13
2016년이 3주도 채 안 남은가운데… 더보기

오늘부터 맑고 뜨거운 날씨 예상돼

댓글 0 | 조회 1,362 | 2016.12.13
어제 전국적으로 봄날씨와 같이 심하게… 더보기

빌 잉글리쉬 총리, 공식 임명

댓글 0 | 조회 1,272 | 2016.12.13
어제 웰링턴에서는 빌 잉글리쉬 내정자… 더보기

오클랜드 주택 가격 하락

댓글 0 | 조회 2,869 | 2016.12.13
11월 오클랜드 주택가격이 10월보다… 더보기

오클랜드 시장 선거 자금 모금액과 사용액 발표돼

댓글 0 | 조회 623 | 2016.12.13
오클랜드 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자… 더보기

대학교육위원회, 링컨 대학교 예산 삭감해

댓글 0 | 조회 550 | 2016.12.13
올해 초 대학교육위원회가 링컨대학교의… 더보기

무리와이 비치의 미스테리한 물체

댓글 0 | 조회 2,876 | 2016.12.13
오클랜드 해변에서 파도에 떠밀려 온 … 더보기

요트 훈련 중 돌풍으로 바다에 빠졌던 고교생들

댓글 0 | 조회 1,088 | 2016.12.12
웰링턴 항구에 갑자기 불어 닥친 강풍… 더보기

카이코우라 남쪽 국도 1호선 “성탄절 이전까지 복구될 듯”

댓글 0 | 조회 1,943 | 2016.12.12
11월 14일 발생한 노스 캔터베리 … 더보기

국회 마지막 주, 새 총리 취임 등으로 분주해져

댓글 0 | 조회 878 | 2016.12.12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국회는 예년과는… 더보기

첫 주택 구매 정부 지원, 오클랜드에선 의미 없어져

댓글 2 | 조회 3,120 | 2016.12.12
오클랜드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 더보기

오클랜드 산하 자회사 관리 법안 제정 예정

댓글 0 | 조회 1,056 | 2016.12.12
필 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카운실 산하… 더보기

웰링턴 시티, 제2의 오클랜드 되지 않기를...

댓글 0 | 조회 1,616 | 2016.12.12
Justin Lester 웰링턴 시장… 더보기

두 살 여아 납치 미수, 50대 남성 쫓고 있어

댓글 0 | 조회 1,154 | 2016.12.12
경찰은 해밀턴에서 두 살 여자 어린이… 더보기

닭고기 샘플 조사 중 거의 2/3에서 캄필로박터균 발견돼

댓글 0 | 조회 1,771 | 2016.12.12
Consumer N는 닭고기 샘플 조… 더보기

150일간의 걷기 김혜림씨, 헤레키노 숲 트랙으로…

댓글 0 | 조회 3,742 | 2016.12.11
뉴질랜드 북섬 끝에서 남섬 끝까지 1… 더보기

2016년 가족 운동회 및 어르신 잔치 성황리에 마쳐

댓글 0 | 조회 2,794 | 2016.12.10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더보기

주차된 차량 채 철거하게 된 웰링턴 주차빌딩

댓글 0 | 조회 2,474 | 2016.12.09
노스 캔터베리 지진의 영향으로 파손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