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위원회에 회부된 교사, 이름 공개되어야

자율 위원회에 회부된 교사, 이름 공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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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자율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이 교사들의 이름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15일 국회의 특별 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진정을 받은 교사와 교직원의 이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교사 위원회의 관행에 대하여 교육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15일 국회의원들은 밝혔다.

일반 코뮤니티에서는 육체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학생들을 학대하거나 추행한 교사들이 다시 학교 교실로 돌아와 가르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며 지금까지의 비공개 명단을 공개하도록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까지 교사 위원회는 진정을 받은 교사와 교직원의 개인 정보와 그 진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적인 내용으로 경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4년 이후 이러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의 이름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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