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반대에 승소한 크라이스트처치 필립스타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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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013. 08:33
KoreaPost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필립스타운 학교가 교육부 헤키아 파라타 장관의 폐교 계획에 반대하는 소송에서 거의 십 만불에 달하는 금액으로 승소했다.
지난 11월 법원은, 교육부의 울스톤 학교와의 합병 진행과정이 교육법에 저촉되므로 교육부는 학교측에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발표된 추가적인 판결에서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파라타 장관은 학교측에 $99,315을 지불하라고 선고하였다.
지난 달 Fairfax 는 파라타 장관의 패소로 인해서 거의 십 만불에 달하는 납세자의 세금이 재판 관련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발표했다. 공식 정보법에 의한 정보에 의하면 이제까지 $96,729.68이 형법 비용 및 기타 재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최종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 비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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