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당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자인

[정치] 노동당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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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재정담당 대변인 Bill English 의원은 노동당이 발표한 주택정책은 바로 기존의 정책이 실패한 것을 자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그간 제규정의 장벽으로 인해 새집 장만에 거액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오클랜드에서 주택당 40000 달러가 주택허가를 위해 요구되었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15000 달러의 비용이 추가되었다. 이 주택소유자들이 현재 9.5%에서 10 %에 이르는 고이율의 모기지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의 부과가 주택을 소유하는데 더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해왔다. 이런 결과로 정부의 정책이 주택건축에 수만불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고 주택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은 턱에 차는 빚을 감당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Bill English 의원은 작년에 국민당 John Key 대표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이런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떠한 방편으로도 현재의 악화된 상황을 단기간에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새로운 정부 하에서 결단련있는 지도력을 통해 지금의 정부가 만들어 놓은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각 지방정부는 Maryan Street 의원이 발의한 주택감당법안 (Affordable Housing Bill)은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당이 주도하고 다른 정책들에는 오클랜드동물원의 땅을 더 값싼 주택의 건축을 위해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분의 택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국민당의 주택문제담당 대변인 Phil Heatley 의원은 노동당은 택지소유자들의 택지분할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행정비용을 감소하라는 요구에도 귀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English 의원은 또 지난 주말 노동당이 임대주택에 평생동안 사는 것에 국민들이 익숙해여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서민들의 요구와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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