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소음 “회사 측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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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014. 17:33
서현
뉴질랜드
풍력발전소의 소음을 놓고 발전회사와 해당 지역 시청이 맞붙은 재판에서 법원이 일단 발전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NZ Windfarms사’는
북섬의 파머스톤 인근 ‘테 레레 하우(Te Rere Hau)’에
위치한 자사의 풍력발전기의 소음을 놓고 파머스톤 노스 시청과 오랫동안 소송을 벌여왔는데, 최근 항소볍원(Court of Appeal)이 회사 측의 주장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고 파머스톤 노스 시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회사 측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승인을 받았던
자원동의서에서 언급된 발전기 터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던 환경법원(Environment
of Court)의 종전 2012년 판결을 뒤집었던 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발전소가 동의서 상의 특정한
소음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환경법원의 또 다른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을 접한 회사의 고위 관계자는, 회사 측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맞서 이 문제를 계속 소송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해법을 놓고 함께 협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파머스톤 노스 동쪽 11km 지점의 타라우라 산맥에 설치된 이 풍력발전
단지는 정부의 협력 속에 헬렌 클락 정부 시절인 2006년에 500kW
용량의 터빈 5기가 설치된 후 2011년까지
5단계에 걸쳐 모두 97개의 발전기가 설치돼 가동 중이며, 18,000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48.5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