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판사로만 구성된 항소법정, 153년 만에 첫 등장

0 개 862 08/08/2015. 18:30 서현 (122.♡.210.246) 뉴질랜드

153년에 달하는 뉴질랜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으로만 구성된 ‘항소법정(Court of Appeal)’이 등장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엘렌 프랑스(Ellen France) 수석판사를 비롯한 크리스틴 프렌치(Christine French) 판사와 헬렌 윙켈맨(Helen Winkelmann) 판사 등 3명의 여성 판사로만 구성된 항소법정이 이번 주 중에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법률협회(NZ Law Society) 관계자는, 이는 양성 평등을 향한 기나긴 여정의 또 다른 단계라고 환영하면서, 그러나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틀림 없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통계를 보면 현재 국내의 여성 변호사 비율은 47%에 달하는 반면 아직까지도 여성 판사들은 그 비중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소법원은 웰링톤에 설치되어 있지만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서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현재 모두 10명의 상임 재판관이 지명되어 있으며 이들은 보통 3명 또는 5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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