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범죄자들에게는 전자발찌도 ‘무용지물’

도주 범죄자들에게는 전자발찌도 ‘무용지물’

0 개 751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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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혐의로 감시용 전자발찌(electronic monitoring bracelet)’를 차고 있던 한 범인이 이를 제거하고 달아난 가운데 교정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8 22() 사우스랜드 경찰은 마이클 조지 멀리건(Michael George Mulligan, 30)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하는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달아나 그 뒤를 쫓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신장 169cm의 물리건은 가정폭력과 운전 관련 혐의로 보석 중인데, 그는 2008년에는 티마루(Timaru)에서 육가공 업체의 직원과 싸움 중 칼로 그의 등 아래와 목 부위, 그리고 팔 등을 찔러 상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그이 누이를 공격해 3개월 가정구류형을 선고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의 탈주 소식은 최근 불거진 보석이나 가석방자들의 늘어난 일탈 행위와 맞물려 다시 한번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자료에서는 사회격리형을 선고 받은 5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나 되는 범죄자들이 현재 전자발찌를 빼버린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관리 부실을 놓고 교정 당국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에도 위험한 아동 성폭력 전과자인 대니얼 리빙스톤(Daniel Livingstone)이 어퍼 허트 주거지에서 도주해 그를 잡기 위한 수색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바 있으며, 다행히 그는 이튿날 주거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가에서 시민의 제보로 체포됐다.

 

시민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자들이 너무 쉽게 가석방되거나 보석 조건 하에서 풀려나며, 이들이 감시장비를 빼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치안에 문제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사후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모두 3,232명이 지난 2월부터 도입된 전자발찌 시스템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으며, 또한 1,832명은 GPS에 의해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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