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시스템 “수백만 달러 예산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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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5. 09:42
서현
뉴질랜드
![image_large[1].jpg](http://www.nzkoreapost.com/data/editor/1510/8a74fece3a01c66259459344be901152_1445287350.9915.jpg)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재판을 받는 시스템으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9,000여명의 재소자들이 이 같은 영상재판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이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이동과 경호비용 등 수 백만 달러의 예산이 절감됐다.
교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는 경비 절감과 동시에 재소자들을 이동 시킬 때 공공에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됐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하는 동안 재소자들의 탈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AVL로 알려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모두 2,700만 달러의 경비가 소요됐는데 현재 전국의 각 교도소와 주요 법원들 간에는 관련 시스템이 모두 구비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