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적의를 갖고 이민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잊을 만하면 뉴스 기사들을 통해 이민 관련 다양한 시각을 읽을 수 있다. "Immigration problems can't be painted over" 라는 제하의 Opinion Article을 통해 또다른 생각을 접해볼 수 있다.
번역 : Skye
이민, 범죄, 위태로운 보건시스템, 터무니없는 주택시장: 정부가 확실히 피하고 싶어하는 난제들이다.
이민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것인지 물으면, 항상 총리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해결을 했는가? 정부는 지난주 두번이나 임시 조치 혹은 언급으로 부정적인 통계자료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첫번 째는 자신들이 점점 범죄와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소수민족단체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존키 총리가 직접 나서며 조치를 취했다.
지난주 말에 Judith Collins경찰 장관은 절도범이 들었던 각 가정을 방문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선, 경찰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두 조치는 뉴질랜드 통계청이 뉴질랜드에 전체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기 바로 직전에 나왔다.
확실히 할 점이 있다. 이민 때문에 범죄가 느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민으로 인구가 폭증하고 중요한 공공 서비스는 그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민당이 정권을 잡은 이래로 인구가 약 4십만명 증가했다.
작년동안 6만 9천명의 순수 이주민들이 유입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압박감이 늘어났다.
보건시스템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 노동당은 이번주에 20개의 지역보건위원회가 인구증가 때문에 총 540만불 적자상태라고 밝혔다.
인구증가는 교실 수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 오클랜드에서만 학생 수가 17,000명이 늘어나서 그들을 위해 정부는 230개의 새로운 교실을 짓고 있다.
실업률은 5.1퍼센트로 낮지만 어떤 부문에서는 기술부족이 심하다. 그래서 존키 총리가 뉴질랜드의 이민 문제를 검토하자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이민문제는 내년 선거에서 NZ First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당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당 정부는 자체의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고치며 시간을 벌려고 할 수 있겠다. 혹은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기에 새 이민 계획에 신중을 가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적의를 갖고 이민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이민문제가 제대로 거론이 된다면, 엄청난 선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민문제는 분명히 경제, 보건, 교육, 법질서 같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사안과 별도가 아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현재의 정책들이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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