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 행위 처벌하려 했던 네이피어 시청, 재판 절차 중지하기로 결정

구걸 행위 처벌하려 했던 네이피어 시청, 재판 절차 중지하기로 결정

0 개 1,033 서현

시내에서 구걸 행위를 하던 3명을 시의 관련 조례(bylaw)를 위반한 위법 행위로 처벌하겠다고 나섰던 네이피어 시청이 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7 31() 네이피어 시청 관계자는, 현재 구걸(begging) 행위로 기소돼 오는 8 15일 법정에 출두 예정인 3명에 대한 재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3명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은 노숙자 및 구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판 결과를 눈 여겨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다.

 

네이피어 지역 역시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구걸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고 있는데, 한편 이 지역 경찰 역시 시청과 협의 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소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에도 구걸과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하기는 했지만 향후 똑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네이피어 시청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 절차를 중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또한 단속과 처벌이 이를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시내에서 구걸을 포함한 반사회적 행위를 줄이기 위한 다른 정책을 도입해 실행하면서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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