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 세금 공제 및 신생아 수당 인상 발표

정부, 가족 세금 공제 및 신생아 수당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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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다 아던 총리는 온라인 노동당 회의의 연설을 통해 가족 수당 인상을 발표했다. 아던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로 연설 영상을 공유했다. Click here▶페이스북 라이브 바로가기


정부가 6,000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구해낼 것으로 추산하는 정책 에는 가족 세금 공제(Family Tax Credit), 베스트 스타트(Best Start payment) 수당 및 고아 수당(Orphans Benefit), 지원되지 않는 아동 수당(Unsupported Child’s Benefit) 및 위탁 양육 수당(Foster Care allowance)이 모두 인상 영향을 받게 된다. 


Working for Families 복지 시스템의 일부인 Family Tax Credit은 장남의 경우 주당 $15, 다음 자녀의 경우 주당 $13 인상된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전체 금액은 주당 장남 1인당 $127, 자녀 1인당 $104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42,700달러의 경감 임계값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비율은 25%에서 27%로 약간 인상된다.


이 지불은 이미 2022년 4월 1일에 인플레이션 인상(inflation increase)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수당 비용은 향후 4년간 2억 7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가족 세금 공제(Family Tax Credit)는 내년 4월 1일에 인플레이션이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필요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추가했으며, 베스트 스타트(Best Start payment)는 또한 4월 1일에 인플레이션이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Working for Families System의 일부인 Best Start 수당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매주 $5에서 $65까지 인상된다. 노동당 집권 1기에 도입된 제도로 만 1세가 될 때까지 가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개방되어 있다. 연간 소득이 $93,858 미만인 가족의 경우 3세가 될 때까지 일정 수준까지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Orphans Benefits, unsupported Child's Benefit, Foster Care Allowance는 모두 주당 $5 인상된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346,000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가족에게 힘든 일이었으며 생활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기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및 중산층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가 어린이에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며,  가족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COVID-19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아던 총리는 말했다. 


 


새로운 변경 사항은 5월 예산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주당 $32~$55, 가족을 위한 추가 주당 $15로 혜택이 인상된 후 나온 것이다. 뉴질랜드의 첫 번째 록다운 직전에 긴급 코비드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주요 혜택에서 주당 25달러가 인상되었다.


정부는 109,000 가구와 자녀가 있는 화나우(가족)는 2017년 이후 정부의 소득 지원 변경으로 인해 주당 평균 175달러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멜 세풀로니 사회 개발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복지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정부에서 만드는 각각의 변화는 사람들이 적절한 소득과 생활 수준을 갖고, 존엄으로 대우받고 살 수 있으며, 지역 사회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덧붙였다. 


Children’s Commissioner Judge인 프랜시스 아이버스는 수당 증가는 환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힘든 가족들에게 일주일에 20달러만 있어도 좋은 소식이고, 특히 COVID-19의 영향으로 모코푸나(다음 세대, Mokopuna)와 화나우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가계 소득 증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음 세대( Mokopuna)를 위한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데 진지하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랜시스 아이버스는 정부가 모든 저소득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한 가족 세금 공제 지급액을 크게 늘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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