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까지 추적하는 학자금 상환 정책 강화되나

호주까지 추적하는 학자금 상환 정책 강화되나

0 개 5,443 장새미

매년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회수되지 못한 대출금도 상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교육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학자금 제도가 시작된 1992년부터 올해까지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부한 학생들은 약 90만 명으로 이들이 대출한 금액은 총 139억불이었다. 이 중 3분의 2인 다수가 빚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에 대출한 금액만 14억불이다.

교육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대부분이 평균 만 오천불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아직도 2000명이 넘는 이들이 그 이상의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대출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으나 남성의 경우가 더 많은 금액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 후 외국으로 이주한 뉴질랜드인은 약 35,000여명이었으며 3250만 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의 유학생들 역시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 졸업 후 빚을 갚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상당수다.

내국세 세입청(Inland Revenue)은 "대출자가 사고로 불구자가 되거나 깊은 병에 걸린 경우, 사망을 한 경우 채무를 면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채무 면제 건은 올해 6월까지 총 107억 달러 였다"고 밝혔다. 

스티븐 조이스 고등교육 장관은 "2006년부터 시작된 무이자대출 제도로 인해 학생들로 하여금 채무 상환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금 정책에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스 장관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주한 대출자들에 대한 정책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웃나라 호주에 거주중인 체납자들을 추적 조사해 경고 및 회수에 나서는 정책은 세워져야할 것이지만 아직 자세한 사항은 발표하기 이르다"고 말해 학자금 상환 정책의 강화가 예상 된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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