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마오리 와드' 해체 여부 한 달 안에 결정해야....
마오리 와드(Māori wards)및 선거구는 마오리 의회 선거인 명부 투표에 등록된 지역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뉴질랜드의 도시와 지역에 있다.
화요일에 연립정부의 지방정부 수정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투표 없이 설립된 마오리 와드는 카운실에서 투표를 실시하거나 마오리 와드를 제거해야 한다.
카이파라 지구 카운슬(Kaipara District Council)은 화요일 격렬한 시위 속에서 마오리 와드를 해체하기로 투표했고, 팔머스턴 노스 카운슬(Palmerston North City Council)은 만장일치로 테 푸아오 마오리 와드(Te Pūao Māori Ward)를 유지하기로 투표했다.
테 루난가 오 응가티 와투아(Te Rūnanga o Ngāti Whātua)는 화요일 투표에 앞서 카이파라 지역 카운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카운슬이 마오리 와드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면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팔머스턴 노스 카운슬(Palmerston North City Council)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마오리 와드의 미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는 다가올 카운슬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CT 당은 화요일에 카이파라 지역 카운슬이 마오리 와드(Māori wards)를 폐지하기로 투표한 것을 축하했지만, 지방 정부 대변인인 캐머런 럭스턴은 1News에 팔머스톤 노스 지역 카운슬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머런 럭스턴은 두 자릿수 인상에 직면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납세자들은 의원들이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의 기본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팔머스톤 노스 지역 카운슬 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부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머런 럭스턴은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이 팔머스턴 노스와 같은 카운슬이 마오리 와드를 폐지하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 장관 시메온 브라운은 1News와의 인터뷰에서 카운슬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리 선거구의 과도기 과정
2021년 법률 개정으로 이전에는 지역 사회가 투표로 마오리 선거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조항이 삭제된 이후 뉴질랜드 전역의 45개 카운슬이 마오리 선거구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국민당이 이끄는 정부는 지난주 노동당 정부에서 변경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여 45개 카운슬이 마오리 선거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다.
각 지역의 카운슬은 이제 9월 6일까지 마오리 선거구를 폐지하거나 해체할지, 아니면 마오리 선거구를 유지하고 내년 지방 선거에서 미래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지 결정해야 한다.
카운슬이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스스로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마오리 와드(Māori wards) 해체 vs 유지
내무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 설립한 마오리 와드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카운슬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4월 초까지 단축된 대표 검토 절차를 완료하거나 마오리 와드가 설립되기 전의 가장 최근 대표 제도로 복귀한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옵션은 이전 제도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표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카운슬에만 적용된다.
2022년 지방 선거 이후 마오리 와드를 설립하기로 투표한 카운슬은 해당 구역을 만들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할 경우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마오리 와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카운슬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구속력 있는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지방 국민투표 결과는 2028년 지방 선거에서 적용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타우랑아 카운슬은 2028년부터 마오리 와드를 폐지할지, 아니면 2028년 지방 선거에서 구속력 있는 투표를 실시할지 2026년 11월 30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타우랑아는 지방 선거를 최근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2021년 노동당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미 마오리 와드를 설립한 카운슬(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 카운슬, 와이카토 지역 카운슬, 와이로아 지역 카운슬)은 새 법률의 과도기적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5년 10월부터 카운슬은 마오리 와드에서 구속력 있는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지방의회에 투표를 청원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는 2021년 이전과 동일한 설정을 갖는다.
정부의 새 법률은 또한 카운슬이 대표성 검토 중에 6년마다 마오리 와드를 고려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을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