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류법 위반한 남섬 슈퍼 35곳, 5일간 주류면허 정지 요구”

경찰 “주류법 위반한 남섬 슈퍼 35곳, 5일간 주류면허 정지 요구”

0 개 1,113 서현

경찰이 현재 남섬에서 영업 중인 40곳의 ‘뉴월드 슈퍼마켓’ 중 35곳에 대해 5일 동안 술 판매를 정지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일은 지난 1월 9일, ‘DB 엑스포트 골드(DB Export Gold)’와 ‘울트라 로우 카브(Ultra Low Carb)’ 제품을 멤버 카드 소지자에게 26.1% 할인 가격으로 판다고 온라인에서 했던 광고가 발단이 됐다. 

이는 주류 판매 및 공급법 237조 1B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르면 허가된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25% 이상의 주류 할인 판촉은 금지된다.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주류 규제 및 허가 당국의 이틀간 심리는 8월 6일 끝났는데, 경찰은 35곳 모두에 대해 5일간의 면허 정지를 요구했다. 

경찰 측은 사실관계는 명백하고 책임은 면허 소지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복잡한 기업 구조 뒤에 숨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슈퍼마켓의 온라인 프로모션은 협동조합(co-operative)인 ‘푸드스터프 남섬(FSSI)’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류 관리 당국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전 위반 사례에 대한 증거도 청취했는데, 경찰은 12월 6일 뉴월드 슈퍼마켓 웹사이트에서 총 44건 위반이 발생했고 대부분 30~40% 할인율이었다면서, 그중에는 소비뇽 블랑을 53% 할인한 광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위반 사항이 경미한 수준이며 FSSI가 매장 대리인으로서 최종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그저 단순한 실수(honest mistake)’였다면서, 처벌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소매업체가 ‘광고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100% 그들에게 의존했다'고 주장한다면 결코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푸드스터프 관계자는 법정 증언을 통해, 24.99% 이상의 판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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