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메온 브라운 장관, 지방 정부 지출 단속에 대하여...
"반드시 가져야 할 것(must have)"과 "좋은 것(nice to have)"은 무엇일까? 이는 시메온 브라운 지방정부 장관이 지방정부의 "좋은 것(nice to haves)"에 대한 지출을 단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연관되어 던져진 질문이라고 1News에서 보도했다.
Q+A와의 인터뷰에서 파쿠랑아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에 대해 질의를 받았고, 지방정부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출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지난 수요일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의 예상보다 높은 카운슬의 세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정부는 "환상을 억제하고 기본을 훌륭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메온 브라운 지방정부 장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지방 사회에 권한을 이양하려는 공약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Q+A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낭비적인 지출을 막기 위해 카운슬은 "한발 한발(line-by-line)"내디뎌야 한다며, 파라파라우무에 22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대중교통 환승소를 포함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선거구 카운슬 예산의 여러 항목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must haves)"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올해 평균 15%의 세금 인상에 직면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정부가 "'좋으면 좋은 것(nice-to-haves)'에 대한 카운슬 지출을 제한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정 지출에 대한 세금 인상 상한을 정하는 것과 같은 옵션을 제안했다. 그는 카운슬에서 도로, 쓰레기, 물과 같은 핵심적인 책임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수입이 필요하지만, 다른 여러 분야에서는 가치 대비 비용 제안이 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카운슬에서 이러한 영역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하며, 수입 상한(Revenue-cap)과 같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도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카운슬 시장을 포함한 비평가들은, 지방 정부 지출에서 정부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must-have)"과 "좋으면 좋은 것(nice-to-have)"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시메온 브라운은 지방 정부가 "쓰레기 수거, 수도 시설 수리, 도로 움푹 패인 곳 메우기"와 같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Q+A에 요금이 인플레이션율의 4배로 상승할 때, 이 나라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 정부의 지방 정부 '재집중'에 대한 설명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지방 정부의 목적에 "재집중(refocus)"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비핵심(non-core)" 지방 정부 지출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제한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경 사항 중 일부는 지방 정부가 지역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했다.
Q+A와의 인터뷰에서 시메온 브라운은 세율이 인플레이션율의 4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답해야 할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정부가 개입하여 그 네 가지 복지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것들이 법률에 없을 때 요금이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한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 비핵심 활동 측면에서 세금 상한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카운슬이 실제로 비핵심 영역(non-core)에서 효율성을 찾을 것을 요구할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상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사우스웨일즈에서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것을 뉴질랜드에 적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지방 정부의 세금 인상은 폐기물 및 수자원 인프라를 포함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상한이 정해졌다.
정부의 "좋으면 좋은 것(nice-to-haves)" 단속에 반발 의견
웰링턴 시장인 토리 와나우는 Sunday-Star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신호된 변화가 "공격적이고, 잘못되었으며" "지방 의사 결정에 대한 엄청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금요일 연설에서 "좋으면 좋은 것(nice-to-have)"이라는 구호에 대해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묘사하려고 했다.
그는 뒷마당에 개인 수영장이 있을 때 커뮤니티 수영장을 '좋은 것(nice-to-have)'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좋지만, 지역 주민 대부분은 그렇게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비유했다. 그는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경험을 살 여유가 있다면 지역 놀이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면한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크리스 힙킨스는 원하는 모든 책을 살 여유가 있다면 도서관이 핵심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지역 주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