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이민 상담사, 재범으로 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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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이민 상담사, 재범으로 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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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024. 05:28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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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무면허 이민 상담사가 10년 넘게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한 혐의로 3년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로무니 라비아는 사모아 커뮤니티의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했으며, 2011년 7월 이민 상담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2022년 5월에 기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조언을 제공했다고 기업혁신고용부(MBIE)가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전에 이민 관련 범죄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해 초 배심원단은 라비아가 허가 없이 이민 상담을 제공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은 6건의 혐의와 2007년 이민 상담사 허가법에 따라 수수료나 보상을 받은 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라비아의 피해자 7명이 그의 재판에서 증언했는데, 그중에는 파트너의 이민 신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결혼하라고 조언받은 고객도 있었다. 그 여성의 남편은 결혼 직후 비자가 발급되자 그녀를 떠났다.
불법 체류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는 뉴질랜드 이민국의 다른 조언에도 불구하고, 라비아로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는 또한 비자 취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자녀를 뉴질랜드로 입양시키는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MBIE의 직업 규제 조사 관리자인 조티 이사르는 라비아가 취약한 이민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신청서를 잘못 처리하고, 때로는 잘못된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자신의 신원과 연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비아는 이민 상담을 제공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면허 신청을 통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라비아는 10월 10일 수요일에 오클랜드 지방 법원에서 2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한 피해자 3명에게 총 1,6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MBIE의 직업 규제 조사 관리자인 이사르는 이 판결에 대해 이런 종류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는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되지 않고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낸다며, 이런 케이스에 대해 형사고발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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