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집주인, NZ 세입자 내보낸 후 $2,600 배상금 판결

호주의 집주인, NZ 세입자 내보낸 후 $2,600 배상금 판결

0 개 3,582 노영례
호주에 거주하는 집주인 잭 비들은 경고나 이유 없이 와이카토의 임대 주택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성인 자녀들을 뉴질랜드로 보냈다.

비들의 아들 딸은 올해 5월 마타마타 근처 와하로아에 위치한 집에 도착해 세입자 부부에게 "4시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최근 발표된 판결에 따르면, 그들은 그날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고 부모를 대신하여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여성 세입자의 남편은 오후 3시 45분에 퇴근하여 집에 도착했고, 두 사람 모두 당일 즉시 집을 떠나야 했다. 부부는 그날 떠나는 것 외에는 권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고, 가능한 소지품을 챙겨 떠났으며 나머지 물건은 침실에 남겨두었다.

일주일 후, 비들의 자녀 중 한 명은 세입자들에게 남아있는 물건을 당일 오후 5시까지 치우지 않으면 자선가게로 보내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년간 유효한 출입 금지 명령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남성 세입자는 중재를 요청했고, 그들의 소지품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집에 두기로 합의했다. 나중에 세입자 부부는 자신들의 소지품이 차고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고가 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지품이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결국 비들을 임대차 재판소에 고소하여, 적법한 통보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처분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소는 집주인이 통보를 보냈을 당시 정기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으며, 세입자들이 집주인 자녀의 방문이나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입자들은 퇴거 사유도 듣지 못했으나, 몇 주 전 세입자인 여성과 비들의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비들은 세입자들에게 서면으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해지 사유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재판소는 밝혔다. 세입자들이 받은 퇴거 통보 기한은 "임대차법(RTA)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판소는 덧붙였다.

재판소는 또한 집주인의 자녀들이 집주인을 대신해 집에 들어가 세입자들에게 통보를 한 것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했다.비들은 임대차를 즉시 종료하고 세입자들의 소지품을 주거지에서 치우기 위해 자녀들을 뉴질랜드로 보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통보를 위한 주소라는 제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비들이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 등의 서면 통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재판소는 밝혔다.

재판소는 세입자들은 24시간 미만의 통보로 집을 떠났으며 일부 소지품만 챙겼고 세입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했으며, 이는 세입자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를 해지할 때는 적법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 세입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소는 세입자들이 24시간 미만의 통보로 집을 떠났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물건이 차고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은 최대 법정 한도인 $6,500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소는 이를 최악의 경우에만 적용할 금액이라고 보고 비들이 세입자들에게 최대 보상금의 40%인 $2,600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1살 소년 “타우포 호수 골프장 역대 최연소 홀인원, 상금 1만불”

댓글 0 | 조회 685 | 4시간전
11살 소년이 북섬 타우포 호수 위에… 더보기

헬기 조종사 “레이저 쏘아댄 범인 끝까지 추격”

댓글 0 | 조회 465 | 4시간전
한밤중에 비행 중이던 헬리콥터에 레이… 더보기

캔터베리 박물관 “재건축 비용이 4,000만 달러 이상 증가”

댓글 0 | 조회 99 | 4시간전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급증하는 프로젝… 더보기

'페퍼'를 본 사람, 신고해주세요

댓글 0 | 조회 1,010 | 15시간전
"Hello darling"이라는 캐… 더보기

갱단 패치 금지령 첫날, 패치 착용 갱단원 2명 체포

댓글 0 | 조회 676 | 15시간전
갱단원 2명이 공공장소에서 패치(Pa… 더보기

뉴마켓 쇼핑몰 근처 칼부림, 보안요원 1명 중태

댓글 0 | 조회 1,047 | 15시간전
경찰에 따르면, 24세 남자가 뉴마켓… 더보기

의사, '치매 환자 치료 옵션 부족' 진정제 투여

댓글 0 | 조회 266 | 16시간전
사우스랜드의 한 의사가 시골 지역의 … 더보기

뉴질랜드, 세계 기후변화 성과지수 7계단 하락

댓글 0 | 조회 315 | 16시간전
뉴질랜드는 국제 기후변화 성과지수(C… 더보기

경제 회복,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

댓글 0 | 조회 484 | 17시간전
재무부의 수석 경제학자 도미닉 스티븐… 더보기

경찰에 붙잡힌 가게 연쇄 폭행 절도범 남녀

댓글 0 | 조회 1,340 | 2일전
상점 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도둑질을… 더보기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 월 10달러가량 오른다”

댓글 0 | 조회 1,152 | 2일전
내년 4월부터 전기 요금이 한 달에 … 더보기

마약 운반 중 실종된 소형 보트 찾는 경찰과 공군

댓글 0 | 조회 522 | 2일전
뉴질랜드 경찰과 공군이 합동으로 북섬… 더보기

순이민자 연간 5만 명 이하로 급감

댓글 0 | 조회 1,359 | 3일전
뉴질랜드에서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한… 더보기

채텀 제도에서 상어 공격으로 다이버 사망

댓글 0 | 조회 636 | 3일전
채텀(Chatham) 제도 인근에서 … 더보기

NZ에서 제작한 비행기 “콩코드 이후 민간 항공기로서 처음 음속 돌파”

댓글 0 | 조회 669 | 3일전
뉴질랜드에서 만든 시험용 무인 로켓 … 더보기

한밤중 숲에서 길 잃은 등산객, 12시간 만에 구조

댓글 0 | 조회 507 | 3일전
숲에서 밤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구… 더보기

10월 먹거리 물가 “연간 1.2% 상승, 월간은 0.9% 하락”

댓글 0 | 조회 260 | 3일전
통계국이 지난 10월 식료품 물가가 … 더보기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 담보대출, 55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

댓글 0 | 조회 1,946 | 4일전
지난 10년 동안, 첫 주택 구매자의… 더보기

타라나키산, 저체온증 남성 구조 위해 5시간 등산한 구조대

댓글 0 | 조회 445 | 4일전
타라나키산에서 저체온증을 겪던 한 남… 더보기

농장주들, '조류 독감' 대비 촉구

댓글 0 | 조회 323 | 4일전
와이라라파 지역의 한 계란 농장은 조… 더보기

뷰티 클리닉 시술 중 3도 화상 입은 여성

댓글 0 | 조회 822 | 4일전
한 여성이 뷰티 클리닉에서 비수술적 … 더보기

BoP지역, 마비성 독소 발견 '조개 섭취 금지'

댓글 0 | 조회 434 | 4일전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 더보기

11월 17일까지 1주일간의 좋은 소식들

댓글 0 | 조회 2,132 | 5일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더보기

키위 가이저, 의심되는 개 공격으로 숨져

댓글 0 | 조회 1,364 | 5일전
북섬 갈색키위 한 마리가 랑아타우아(… 더보기

조약 원칙 법안 반대 히코이, 웰링턴 교통 대란 예상

댓글 0 | 조회 594 | 5일전
웰링턴 카운슬은 조약 원칙 법안(T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