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로부터 떨어진 운석,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주로부터 떨어진 운석,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0 개 237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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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약 48.5톤의 우주 암석이 지구로 돌진하고 있으며, 바다에 떨어지는 운석은 회수되지 않지만, 육지에 떨어지는 운석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 운석 사냥은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주로부터 떨어진 암석 조각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국가 간에 배송되고 있다.


운석은 우주의 신비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과학적 발견물이 점점 더 개인 수집가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작년 뉴질랜드에서는 사과 크기의 운석(810g)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이 운석은 남섬 중부의 타카포(Takapō) 근처 자연보호구역에 떨어졌으며, 시민 과학 단체 파이어볼스 아오테아로아(Fireballs Aotearoa)의 회원 잭 웨터링스에 의해 회수되었다. 이 운석은 이러한 발견에 대한 규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몇 년간 뉴질랜드에서는 여러 운석이 기록되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2004년 6월 12일 오클랜드 엘러슬리(Ellerslie)에 있는 아처 가족의 집 지붕을 뚫고 떨어진 1.3kg의 운석이다.


이 운석은 소파에서 튀어올라 결국 거실 바닥 한가운데에 떨어졌고 중앙에 자리 잡은 이 운석은 국제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전 세계에서 여러 사람이 구매를 제안했다.


은퇴한 부부인 아처 부부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운석을 대중 전시를 위해 오클랜드 전쟁 기념 박물관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타카포 운석은 2024년 대부분의 시간을 오타고 대학 지질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쓰였다. 하지만 공공 토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뉴질랜드, 운석이 떨어진 위치에 따라 소유권 결정

우주에서 온 운석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은 발견된 국가의 법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개인 소유를 허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보상 없이 국가 소유를 의무화한다.


뉴질랜드는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과 함께 운석이 떨어진 위치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사유지에 떨어진 운석은 토지 소유자가 법적 소유자가 된다.


타카포 운석처럼 공공 토지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자가 소유'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잭 웨터링스 덕분에 파이어볼스 아오테아로아가 법적 소유자가 된다.


파이어볼스 아오테아로아는 "운석에 상업적 관심이 없다"고 밝히며 모든 운석을 박물관에 기증할 것을 약속했지만, 모든 운석 사냥꾼이 발견물을 기꺼이 기증하는 것은 아니다.


운석 사냥, 점점 더 상업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운석 사냥은 점점 더 상업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수익성 있는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일부 운석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달러에 거래된다. 


일론 머스크, 스티븐 스필버그, 니콜라스 케이지, 유리 겔러와 같은 유명 수집가들이 보고되면서 이 취미는 이제 화려하게 여겨지고 있고, 궁극적 골동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국가에서는 운석 사냥을 규제하기 위해 개입했다. 뉴질랜드에서는 1975년 보호 물품법(Protected Objects Act 1975)에 따라 타웅아 투투루(taonga tūturu, 마오리와 연관된 유물)를 포함한 이동 가능한 보호 물품의 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운석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물품으로 분류되어 수출하려면 문화유산부의 최고경영자는 두 명의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 문화유산부(the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석을 수출하거나 시도하는 경우에는 중형이 부과될 수 있다. 처벌로는 해당 물품의 자동 몰수, 최대 5년의 징역형, 개인에게 최대 10만 달러, 법인에게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운석의 수출 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예술·문화·유산부 장관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장관이 결정을 유지하거나 신청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물품은 자동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품 목록에 등록된다.


뉴질랜드가 운석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채택했지만, 발견자와 과학자들 간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될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 목적이 아닌 한 운석 수집을 강력히 반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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