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들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들

0 개 1,311 노영례

정부는 법인세율 변경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 요청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컨설턴트 존 캔틴은 국세청(Inland Revenue)에 다양한 산업별 법인 납세자 수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내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으로, 법인세율 인하 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시에 매년 세금 신고를 하는 법인 납세자 수와 그중에서 과세 대상 소득(positive taxable income)을 보고한 기업 수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이익을 보고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업종에서는 2023/24 회계연도에 3,480개 기업이 국세청(IRD)에 신고했으나, 그중 1,720개 기업만이 과세 대상 소득을 보고했다. 즉, 세금을 낼 수 있는 이익을 기록한 기업은 절반에 불과했다.


교육 및 훈련 부문에서는 3,650개 기업이 신고했으나, 그중 1,920개 기업만 과세 대상 소득을 기록했다.


건설업에서는 38,370개 기업이 신고했으나, 25,560개 기업만 이익을 기록했다.


소매업에서는 18,810개 기업이 신고했으나, 10,120개 기업만 과세 대상 소득을 보고했다.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진행 중인 데이터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e2dce1c8f377709be5dc58c3835941c8_1741909304_012.jpg
 


기업들의 낮은 납세율, 우려할 만한 문제인가?

딜로이트(Deloitte)의 세금 파트너 로빈 워커는 손실을 기록하거나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기업의 수가 많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부 기업이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이거나 다른 이유로 수익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가 여전히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소매업의 경우, 46%의 기업이 과세 대상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고,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은 49%가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교육 부문은 47%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로빈 워커는 특정 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놀랍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업계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 데이터에서 뭔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일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일부 기업들은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residential landlords)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며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카테고리에서도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로빈 워커는 일부 기업들이 COVID-19 팬데믹 시기의 손실을 이월(carry forward)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면 이미 도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

국세청(Inland Revenue)은 기업이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이유로 무신고(nill return) 제출, 해당 연도에 사업 활동 없음, 그룹 내 다른 기업에 이익을 배분, 손실 발생 또는 이전 연도의 손실 이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 법인세 납부 문제

Simplicity의 수석 경제학자 샤무빌 에아쿠브는 현재 경제 상황이 법인세 납부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경기 침체(recession)로 인해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예측 분석가 개러스 키어넌은 일부 기업이 법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비교 기준(reference point)이 없지만, 다양한 이유로 존재하는 법인 중 상당수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학교 급식에서 파리 발견, 식품안전 당국에 신고 접수

댓글 0 | 조회 301 | 3시간전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 Food S… 더보기

혹스베이 마히아, 대형 산불로 주민들 대피

댓글 0 | 조회 129 | 3시간전
토요일 ​​오후 북섬 혹스베이 마히아… 더보기

오클랜드 하윅, 차량이 건물에 충돌해 1명 사망

댓글 0 | 조회 423 | 4시간전
금요일밤 오클랜드 하윅(Howick)… 더보기

기스본, 주민들 반발 후 '속도 제한 복구' 재검토

댓글 0 | 조회 149 | 4시간전
뉴질랜드 교통국(NZ Transpor… 더보기

폐수 방류로 장어 폐사, 벌금 13만 달러

댓글 0 | 조회 290 | 5시간전
남섬 고어(Gore)에 거주하는 한 … 더보기

블러프 굴 축제, 주류 판매 허가 박탈 위기

댓글 0 | 조회 323 | 5시간전
인기 있는 블러프 굴 및 음식 축제(… 더보기

해밀턴, 한 남성 사망 후 살인 수사 착수

댓글 0 | 조회 132 | 5시간전
토요일 새벽 해밀턴에서 한 남성이 사… 더보기

Desert Road, 금요일 오후 1시에 재개통

댓글 0 | 조회 982 | 1일전
북섬의 1번 고속도로의 Desert … 더보기

글로리아베일 젊은이 사망, '의식 소실 실험' 결과로 밝혀져

댓글 0 | 조회 1,415 | 1일전
글로리아베일(Gloriavale) 공… 더보기

정부, 오클랜드 하버 횡단 및 통행료 양허 투자 유치 추진

댓글 0 | 조회 1,644 | 1일전
정부는 내년 중반까지 오클랜드 와이테… 더보기

오클랜드 프라이드 페스티벌 시위, 3명 추가 체포

댓글 0 | 조회 684 | 1일전
오클랜드 프라이드 페스티벌(Auckl… 더보기
Now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들

댓글 0 | 조회 1,312 | 1일전
정부는 법인세율 변경을 고려하고 있을… 더보기

밀포드 사운드, 산사태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다"

댓글 0 | 조회 772 | 1일전
캔터베리 대학교 재난 위험 및 회복력… 더보기

3월 14일 보름달 “달이 붉게 변하는 ‘개기월식’ 일어난다”

댓글 0 | 조회 2,195 | 2일전
3월 14일(금) 밤에 ‘개기 월식(… 더보기

트럼프 취임 후 “ NZ 주택시장 검색하는 미국인 급증”

댓글 0 | 조회 1,486 | 2일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 … 더보기

CHCH 대성당 광장, 기념물 복원 작업 놓고 논란

댓글 0 | 조회 506 | 2일전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광장에 서 있는… 더보기

보건부의 디지털 예산 삭감안, "균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댓글 0 | 조회 558 | 2일전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건 IT… 더보기

학교 급식 제공업체, 호주에 도움 요청

댓글 0 | 조회 1,066 | 2일전
뉴질랜드의 주요 식품 제조업체인 리벨… 더보기

마타마타 칼리지 학생, 열차에 치여 사망

댓글 0 | 조회 827 | 2일전
마타마타에서 수요일 오후 마타마타 칼… 더보기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 제 20회 공연 준비 한창

댓글 0 | 조회 523 | 3일전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 제 20회 정기… 더보기

우승 직후 죽은 경주견, 동물권 단체 다시 문제 지적

댓글 0 | 조회 723 | 4일전
개경주에서 우승한 경주견이 우승 직후… 더보기

버드 스트라이크로 이륙 중단한 Air NZ 국내선

댓글 0 | 조회 852 | 4일전
Air NZ 국내선이 활주로에서 새와… 더보기

3개월 장기 실종자 찾는 남섬 경찰, 65세 여성도 찾아

댓글 0 | 조회 746 | 4일전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남성이 더니든에서… 더보기

대규모 사절단 이끌고 인도 찾는 럭슨 총리

댓글 0 | 조회 603 | 4일전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다음 주 인도… 더보기

학교 급식 업체 파산, 점심 공급 차질 우려

댓글 0 | 조회 1,203 | 4일전
학교 급식을 공급하는 ‘리벨(Lib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