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권 제한, 법적 권한 없어..

외국인 소유권 제한, 법적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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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키 수상은 만약에 점진하는 일반대중의 염려가 있다면, 생산적인 토지의 외국인 소유권을 제한하는 볍률개정을 고려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존키 수상은 크라파 농장 매각 후 이러한 변경은 하나의 반사적인 반응이 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해외투자국의 권고에 따라 상하이 팽신 사에 16개소의 낙농장 매각을 승인했다.

장관들은 조건에 부합하는 매각을 거절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존키 수상은 선거 기간동안 외국인에게 매각을 금하는 운동을 한 주요 정치적 집단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대비드 쉬어로 당수는 28일 이러한 매각에 대한 어떠한 반대입장도 인종 차별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85%의 뉴질랜드인들이 외국인 소유주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은 외국인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크라파 농장의 경우, 현지 농부들이 농장의 전문적 기술이 없는 외국회사 보다 더욱 가치를 증대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 대학의 법률 교수 제니 켈세이 씨는, 정부가 만약 상하이 팽신의 구매를 거부할 경우,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위반으로 국제적 법률 제소에 직면할수 있다는 존키 수상의 의견에 동의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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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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