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일선 학교들

[정치]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일선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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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학교들이 현재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민당 교육담당 대변인 Katherine Rich 의원이 밝혔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5 개의 공립학교가 십만 달러 이상의 예산상 결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의 69개 학교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체 학교 중 72%가 지난 3년 간 이런 적자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들 학교들이 이와 같은 적자 상황 속에서 취하는 조치는 비용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학교들은 점점 더 기금모금과 학부모들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학습자원을 축소하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런 허리띠 졸라매기식 학교경영은 최근 정부의 십단계 학교평가제도 (decile system) 의 변경으로 인한 기금삭감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학교평가제도에 의해 등급이 상향조정된 중등학교들은 2백 5십만 달러의 예산삭감을 감수해야 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총 8백만 달러가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이들 학교에서 삭감된 예산은 십단계 평가에서 하향조정된 학교를 위해 전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년의 액수보다 줄어든 예산을 감수해야 하는 학교들에게는 어쨌든 달갑지 않은 설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등급조정의 적용에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교육부 장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Katherine Rich 의원은 비난했다.

이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비웃기라도하듯 행정편의를 위해 쓰이는 예산은 엄청난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단지 교육부의 직원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급여액수 또한 9천 5백만 불이나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돈이 학교현장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Rich 의원의 주장이다.

이런 교육분야에서의 행정편의적 비용의 증가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인플레이션의 증가 속에서 학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학교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학부모들이 예산 부족분을 감당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금모금을 하도록 강요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라고 Rich 의원이 요구했다.

Rich 의원은 또 국민당은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산 집행인지에 촛점을 맞추어 교육 문제에 접근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잘 알고 있는 일선 교육 담당자들과 호흡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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