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 교육 -융자금 상환 엄격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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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13. 08:58
KoreaPost
뉴질랜드
정부는 학생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융자금 회수에 대한 대책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할 것으로 밝히며,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입국 후 출국 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융자금 미상환자에게 이번 예산안에서는 입국 후 출국 할 때에 출국 정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항들을 포함하여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조치들은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학 교육과 기술 고용 분야를 맡고 있는 스티브 조이스 장관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학자금 미상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고정 금액을 상환하는 내용과 개인 수입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밝혔다.
학자금 융자와 수당에 대한 엄격한 조치로 정부는 연간 2천 9백 6십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거주 뉴질랜드인에 대한 빠른 완납과 학자 대출금 납부 의무를 포함한 학생 수당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변화는 내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만불의 학자금 대출 납부기간은 현재 3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15년안에 모두 갚아야 한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은 해외거주 뉴질랜드인은 뉴질랜드로 입국할 때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현재 200주인 학생수당이 40세가 넘은 학생에게는 120주만 지급된다. 이로써 정부는 9백만불을 절약하게 된다.
향후 4년동안, 매년 9억백만달러정도가 교육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1억4천4백만달러는 예비비로 책정되었다. 교육에 대한 총 투자금은 GDP의 7.2% 로 OECD 평균인 5.8%를 웃돌게 된다.
새로운 1억7천2백50만불이 4년이상 동안 유아교육분야에 쓰여진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총 예산은 6억3천만불로 증가할 것이다. 5백90만불은 새로운 멘토링 프로그램에 쓰여져 학생들이 NCEA level 2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가로 4년이상동안 6천3백60만불을 투자하여 학교와, 선생님,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 학생들의 바람직한 학습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쓰일 것이다. 10년동안 크라이스트처치의 교육 분야를 다시 정비하는데 1억불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 예산안에 대해서, 중등교육 예산은 삭감되었고, 학업 성취를 하지 못하는 14%의 학생에 대한 배려는 없다며 이는 가난과 불평등에 대한 사안과 연결되며 새 예산안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융자금 미상환자에게 이번 예산안에서는 입국 후 출국 할 때에 출국 정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항들을 포함하여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조치들은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학 교육과 기술 고용 분야를 맡고 있는 스티브 조이스 장관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학자금 미상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고정 금액을 상환하는 내용과 개인 수입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밝혔다.
학자금 융자와 수당에 대한 엄격한 조치로 정부는 연간 2천 9백 6십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거주 뉴질랜드인에 대한 빠른 완납과 학자 대출금 납부 의무를 포함한 학생 수당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변화는 내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만불의 학자금 대출 납부기간은 현재 3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15년안에 모두 갚아야 한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은 해외거주 뉴질랜드인은 뉴질랜드로 입국할 때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현재 200주인 학생수당이 40세가 넘은 학생에게는 120주만 지급된다. 이로써 정부는 9백만불을 절약하게 된다.
향후 4년동안, 매년 9억백만달러정도가 교육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1억4천4백만달러는 예비비로 책정되었다. 교육에 대한 총 투자금은 GDP의 7.2% 로 OECD 평균인 5.8%를 웃돌게 된다.
새로운 1억7천2백50만불이 4년이상 동안 유아교육분야에 쓰여진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총 예산은 6억3천만불로 증가할 것이다. 5백90만불은 새로운 멘토링 프로그램에 쓰여져 학생들이 NCEA level 2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가로 4년이상동안 6천3백60만불을 투자하여 학교와, 선생님,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 학생들의 바람직한 학습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쓰일 것이다. 10년동안 크라이스트처치의 교육 분야를 다시 정비하는데 1억불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 예산안에 대해서, 중등교육 예산은 삭감되었고, 학업 성취를 하지 못하는 14%의 학생에 대한 배려는 없다며 이는 가난과 불평등에 대한 사안과 연결되며 새 예산안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