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가' 포함 휴일법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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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024. 06:51
노영례
뉴질랜드
정부는 병가(Sick Leave) 권리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휴일법 점검을 원하고 있다. 1News에서는 이것이 뉴질랜드 노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도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2021년에 연간 병가 자격을 두 배로 늘린 이후 대부분의 뉴질랜드 직원은 정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에 관계없이 매년 1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고용주를 위해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연립 정부가 공휴일법 개정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몇 년 안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연차휴가를 수혜권 제도 대신 발생주의 제도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병가에 대해서도 비례 배분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휴일법 일부에 대한 정밀 검사에는 병가 자격에 대한 일부 변경이 포함된다.
CTU는 시간제 직원을 위한 병가 변경 제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병가 비례배분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
비례 병가는 누군가가 1년 동안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할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풀타임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10일의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풀타임 근로자로 30분만 일한 파트타임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5일의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Brooke van Velden 직장 관계 및 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이 자격을 갖춘 모든 근로자의 병가 자격을 두 배로 늘리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는 직장은 특히 예상치 못한 인력 부족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협의를 위한 공개 초안에는 직원의 근무 시간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비례 배분 병가에 대한 제안된 접근 방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 정부의 제안에 환영>
기업들은 정부가 제안한 병가 변경을 환영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취약한 근로자들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주를 대표하는 조직은 병가 권리에 대한 잠재적인 변화를 환영했다.
BusinessNZ는 병가를 비례 배분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고용주 및 제조업체 협회(EMA)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률적인 10일 접근 방식은 고용주에게 효과가 없다며 동의했다. EMA의 옹호 책임자인 알란 맥도널드는 인터뷰에서, 조직이 병가에 대한 비례적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몇몇 조직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극단적인 예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한다면 휴일 등을 빼낼 때쯤에는 1년에 약 45주 반 정도 일하게 되므로 1년에 45일을 일할 수 있고, 10일의 병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알란 맥도널드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동일한 시나리오를 사용했을 때 그러한 예가 드물게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노동자들은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동조합은 이러한 변화가 여성, 특히 취약계층과 일하는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노조는 병가에 대한 비례적 접근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
제안된 변화는 수천 명의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며, 그들 중 다수는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공공서비스협회(PSA)는 말했다.
PSA 전국 대표 케리 데이비스는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질병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협의회(CTU)도 병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다고 레이첼 맥킨토시 부회장이 브렉퍼스트에 말했다. 그녀는 총리가 병가 축소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이후 병가 자격이 축소된 것이라며, 그것이 영향을 미칠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 젊은이, 장애인이고 그들은 이미 종종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첼 맥킨토시는 사람들이 병에 걸릴 때, 병가는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을 때 소득이나 연차 휴가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누군가의 권리를 줄임으로써 공정성을 창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이첼 매킨토시는 앞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출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가족 및 의료 시스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van Velden은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법안의 공개 초안이 9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초안은 공개 협의를 위해 선정된 위원회에 법안을 공개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다르다.
공개 초안은 먼저 선택된 조직과의 목표 협의를 거친다. 이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기적인 공개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2021년에 연간 병가 자격을 두 배로 늘린 이후 대부분의 뉴질랜드 직원은 정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에 관계없이 매년 1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고용주를 위해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연립 정부가 공휴일법 개정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몇 년 안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연차휴가를 수혜권 제도 대신 발생주의 제도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병가에 대해서도 비례 배분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휴일법 일부에 대한 정밀 검사에는 병가 자격에 대한 일부 변경이 포함된다.
CTU는 시간제 직원을 위한 병가 변경 제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병가 비례배분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
비례 병가는 누군가가 1년 동안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할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풀타임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10일의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풀타임 근로자로 30분만 일한 파트타임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5일의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Brooke van Velden 직장 관계 및 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이 자격을 갖춘 모든 근로자의 병가 자격을 두 배로 늘리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는 직장은 특히 예상치 못한 인력 부족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협의를 위한 공개 초안에는 직원의 근무 시간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비례 배분 병가에 대한 제안된 접근 방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 정부의 제안에 환영>
기업들은 정부가 제안한 병가 변경을 환영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취약한 근로자들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주를 대표하는 조직은 병가 권리에 대한 잠재적인 변화를 환영했다.
BusinessNZ는 병가를 비례 배분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고용주 및 제조업체 협회(EMA)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률적인 10일 접근 방식은 고용주에게 효과가 없다며 동의했다. EMA의 옹호 책임자인 알란 맥도널드는 인터뷰에서, 조직이 병가에 대한 비례적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몇몇 조직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극단적인 예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한다면 휴일 등을 빼낼 때쯤에는 1년에 약 45주 반 정도 일하게 되므로 1년에 45일을 일할 수 있고, 10일의 병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알란 맥도널드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동일한 시나리오를 사용했을 때 그러한 예가 드물게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노동자들은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동조합은 이러한 변화가 여성, 특히 취약계층과 일하는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노조는 병가에 대한 비례적 접근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
제안된 변화는 수천 명의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며, 그들 중 다수는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공공서비스협회(PSA)는 말했다.
PSA 전국 대표 케리 데이비스는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질병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협의회(CTU)도 병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다고 레이첼 맥킨토시 부회장이 브렉퍼스트에 말했다. 그녀는 총리가 병가 축소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이후 병가 자격이 축소된 것이라며, 그것이 영향을 미칠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 젊은이, 장애인이고 그들은 이미 종종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첼 맥킨토시는 사람들이 병에 걸릴 때, 병가는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을 때 소득이나 연차 휴가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누군가의 권리를 줄임으로써 공정성을 창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이첼 매킨토시는 앞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출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가족 및 의료 시스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van Velden은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법안의 공개 초안이 9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초안은 공개 협의를 위해 선정된 위원회에 법안을 공개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다르다.
공개 초안은 먼저 선택된 조직과의 목표 협의를 거친다. 이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기적인 공개 협의를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