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니 플랫', 승인없이 60㎡ 건물 허용

'그래니 플랫', 승인없이 60㎡ 건물 허용

0 개 4,028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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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카운실이 특정 지역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라 불리는 최대 60제곱미터(㎡)의 건물을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에 대한 협의를 발표했다. 


이는 뉴질랜드 국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나온 정책으로, 기존 주택에 있는 부지에 독립된 단독 주택을 짓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는 최대 30㎡의 창고(Shed)나 화장실이 없는 별채(Sleepout)을 지을 때만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 단독 주택을 60㎡까지 승인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NZ First 지도자이자 총리 대행인 윈스턴 피터스는 월요일 내각 회의 후 크리스 비숍 주택 및 RMA 개혁부 장관과 함께 이를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일본 방문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건축법과 자원 승인 시스템(the Building Act and the resource consent system)을 개정하여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나 최대 60평방미터의 기타 소형 구조물을 엔지니어의 리포터만 있으면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민당-엔젯 퍼스트 연합 협정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발표의 일부로 공개된 토론 문서에서는 엔지니어 리포터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폐기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신에 모든 건축 작업이 건축 법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 직업 라이센스 요건에 따라 유능한 전문가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할 것을 제안한다고 문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윈스턴 피터스는 이 정책이 가족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높은 주택 비용은 마오리, 파시피카, 장애인, 노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뒷마당 공간을 활용하면 새로운 생활 방식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윈스턴 피터스는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 노인들에게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학생 자녀가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가족에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많은 카운실이 이미 자원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표준이 다르고, 정부에서 모든 카운실이 자원 동의 없이 농촌 및 주거 지역의 그랜디 플랫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환경 표준(NES: 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빨리 발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에서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농촌 및 주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문서에는 혼합 사용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했다.


또한 변경 사항은 홍수 위험과 같은 요소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일부 지역 계획 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 건물 크기뿐만 아니라 건물이 덮을 수 있는 부동산의 비율,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의 기타 제한 사항도 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동의 수수료가 비용 회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카운실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 당국을 지원하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새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실과 GST를 공유하겠다는 ACT 당의 제안을 언급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 2층 이상일 수 없으며 상호 연결된 화재 경보기가 필요하고 화재가 다른 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the Consultation)에 몇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상담은 6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정책 결정은 2024년 후반에 내려질 예정이며, 2025년 중반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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