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중앙은행은 향후 2년 동안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중앙 은행이 뉴질랜드인들이 지출해야 하는 돈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공식 현금 금리(OCR)는 코비드 최저치인 0.25%에서 5.5%로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여 부채가 있는 가계와 대출이 있는 기업이 압박을 받게 되었다.
RNZ에서는 꼭 금리 인상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담아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경제학자들은 과세(Taxation), 키위세이브 조정(KiwiSaver tweaks), 소스 타겟팅(Target the source), 타겟 변경(Change the target), 물가 통제(Price controls) 등의 관점에서 각각 의견을 표명했다.
과세(Taxation)
뉴질랜드 노조협의회 정책 책임자이자 경제학자인 크레이그 레니는 세금이 경제 수요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회사 이익에 대한 세금이 될 수 있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또는 사치품 같은 것에 대한 세금이 될 수도 있다.
크레이그 레니는 회사가 초과 이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회사가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를 철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OCR 변경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소매 이자율에 OCR(공식금리)을 완전히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금 변화는 완전히 느껴질 것이다.
크레이그 레니는 대부분의 국가가 그 길을 따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조세 제도의 안정성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이러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운영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크레이그 레니는 영국에서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에너지 공급업체에 다양한 횡재세가 부과된 것을 보았다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영국에 투자하면 횡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많은 투자 유치를 보았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든 영국 경제에 얼마나 유용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캐나다가 보트와 같은 사치품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을 때 2차 시장에서 보트의 가치가 증가했으며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 북서부와 같은 곳에서 보트 건조를 장려했다고 크레이그 레니는 전했다.
OCR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반면, 세금과 같은 순전히 수요 감소 조치는 그렇지 않은 저축 인센티브를 증가시켰다고 그는 말했다.
KiwiSaver 조정(KiwiSaver tweaks)
수요를 줄여야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계좌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KiwiSaver에 대한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제안은 경제의 총수요 수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크레이그 레니는 말했다.
그는 OCR(The official cash rate)을 사용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근로자만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주의 기여금을 인상액과 일치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기업은 그러한 세금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OCR 인상보다 수요 감소 효과가 덜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자금이 펀드 매니저에게 전달되어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 자본을 증가시켜 여전히 총수요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로 조직화하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의무화하려면 KiwiSaver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변화(Regulatory changes to boost supply)
오타고대학교 경제학 부교수인 데니스 웨셀바움은 때때로 수요-공급 방정식의 공급 측면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NZ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크 존스는 이것이 미국에 특히 도움이 되었다며, 그 중 일부는 뉴질랜드에서 볼 수 없는 미국의 생산성 붐처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종종 환율이 통화정책 전달에 있어 이번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분적으로는 국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거래 가능한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 압력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소스 타겟팅(Target the source)
오타고대학교 경제학 부교수인 데니스 웨셀바움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돈을 인쇄했다면 원천 문제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곤경에 처해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데니스 웨셀바움 교수는 말했다. 그는 금리가 아마도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지만 그것이 간단한 대답이 아니며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데니스 웨셀바움 부교수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상한 정책을 통해 조작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금리가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겟 변경(Change the target)
크레이그 레니는 단순히 타겟을 무시하는 오래된 전통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신 '세상은 변화했으며,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몇 년 동안 3%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것은 금리 인하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전했다.
크레이그 레니는 2% 금리 뒤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를 채택했지만 2% 금리를 뒷받침할 만한 엄청난 양의 증거는 없고 생각해보면 이는 미친 표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중앙은행이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3%로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신용평가기관이 우려할지, 은행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더 높은 자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높은 마진이 필요한 경우 금리를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2%가 아닌 3% 인플레이션의 복합 효과로 인해 실물 자산의 가치는 더 빨리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2% 인플레이션 목표가 투자 부족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의 금리가 필요하다면,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는 4.5%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기후 변화에 얼마나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할까? 인프라에 얼마나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할까? "
물가 통제(Price controls)
NZIER(NZ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수석 경제학자 에릭 크램턴은 1970년대 정부가 직접 물가를 통제하려고 했던 시도를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좋지 않은 대안이라며,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지 않고단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잠시 동안 숨길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