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장 오염물 배출 신고 두 배나 증가, 벌금 내지 않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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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017. 08:28
노영례
뉴질랜드
환경법원으로부터 오염물 배출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고 이를 내지 않은 낙농장 두 곳에 대한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언론매체에서는 작년 오염물 배출에 대한 규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공식적으로 모든 카운실에서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중 낙농업계를 이끌어가는 두 회사가 환경법원으로부터 부과된 벌금 $225,000를 내지 않았다.
Clear Ridge Station Ltd와 Beejay Stud Ltd는 지난해 10월에 황가레이에서 수차에 걸쳐 오염물 배출에 대한 규제 및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매 회사가 소유한 농장은 와이로아 강과 카이파라 항구로 흘러가는 망가누이 강으로 거대한 양의 미처리 우유 가공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수를 배출했다.
800~900 마리의 젖소를 보유한 Clear Ridge Station에서 배출되는 처리되지 않은 "유제품 유출물"에서는 캄필로박터같은 병원감염체와 함께 무척추 동물에 대한 독성임계값보다 50배 높은 암모니아성 질소 수준이 검출되었고, 이것들이 인근 강줄기로 유입되어 '심각한 오염'을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노스랜드 카운실 직원은 2015년 9월에 Clear Ridge Station의 급수 패드에서 나오는 유출물을 확인했다.
유제품 유출물의 오염의 폭과 심각성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당과 국민당은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데 대한 비용 지불로, 농민들이 농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농민들은 월요일에 자신다 아던 노동당 당수의 농장 물 사용료 부과에 대한 정책 제안에 항의하기 위해 그녀의 고향 와이카토 모린스빌에서 항의 집회를 한다.
노스랜드 카운실에서는 오염 자체에 대한 책임을 배출하는 측에서 부담하고 그 돈을 농업 공동체로 되돌려 놓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토요일에 녹색당 제임스 쇼 당수는 물오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지적했고, 환경단체 대변인은 오염물 배출에 대한 규베 및 위반 신고가 두 배나 증가한 것과,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Clear Ridge Station Ltd에서는 $90,000의 벌금을, Beejay Stud Ltd에서는 $135,000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벌금의 90%는 노스랜드 지역 카운실에 내야 한다.
두 회사의 책임자인 데이비트 웹스터에 대한 벌금은 그의 회사가 유죄를 인정한 후에 부과되었다.
Dargaville 근처의 Clear Ridge Station Ltd에서 운영했던 농장은 나중에 판매되었으며 새로운 소유권자 명의로 되어있다. 부동산 기록에 따르면 Clear Ridge Station Ltd는 작년 1월에 $4,560,000에 판매되었고 또다른 농장의 판매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기록은 없다.
거의 1년 동안 카운실은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들로부터 단돈 1센트도 받지 못했다.
노스랜드 지역 카운실에서는 올해 3월 3일,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법원에 연락했고, 법무부는 지난 8월 9일 카운실에 말하기를, 부동산 압류할 영장이 집행관 손에 달려 있다며, 몇 주 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을 대신하는 집행관이 재산압류 영장을 발부하는데 실패했다고 확인했다.
여기에는 '만성적이고 교활한' 환경적 영향의 문제가 있다고 알려졌다.
Clear Ridge Station은 지난 2011년 새로운 유제품 농장으로 출발했고, 노스랜드 지역 카운실은 그러한 사실은 연락받지 못했고 폰테라는 그것을 서명했다.
수로 가까이 위치한 Clear Ridge Station은 낙농장을 시작하기에 좋지 않은 곳으로 유출물이 모이는 연못은 강변 관리 구역에 건설되었고 처음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Clear Ridge Station에서 운영하는 다가빌 근처의 낙농장에서의 유제품 유출 위반은 2015년 9월에 발생했다.
이 곳에서는 습지가 파괴되었고, 물에 심각한 퇴적물이 배출되었다고 알려졌다.
2016년과 2017년에 노스랜드의 Clear Ridge Station Ltd와 Beejay Stud Ltd 두 낙농장은 처리되지 않은 유제품 오염물 배출 등의 혐의로 14개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낙농업체에 벌금이 부과된 최악의 사례였다.
지방정부 공식 정보 및 회의법에 따라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작년에 발표된 오염물 배출에 대한 규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각각 239건에서 410건, 144건에서 2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