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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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010. 11:09
NZ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
저는 국민당이 이끄는 정부가 우리의 이웃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룩한 성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인도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도움과 존중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당이 정권을 잡은 후로, 정부는 경찰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각 가정을 보호하고 각 가정의 안전을 신장시키는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DNA를 채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또한 조직범죄를 단속하는 데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찰들은 2천만불 이상의 가치를 띄는 건축물에 대한 조직범죄를 저지해 왔습니다. 우리의 감찰 아래 조직범죄자들의 범죄가 악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심각한 폭력범들이 엄중히 구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삼진아웃정책(three strikes policy)을 법안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 정책의 적용으로 인해, 같은 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범죄자들은 가석방 없이 해당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석(bail)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으며, 아동 성범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가정 내 폭력 범죄에 대하여 즉석에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가정 내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조의 개선에 가장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쓰여질 자금의 일환으로 50불씩을 지불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법원 심리에 참석하는 데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송 결과를 완화 시킬 수 있는 partial defence of provocation제도를 폐지 시켰습니다..
또한, 거리에 더 많은 경찰들을 배치시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85명의 경찰들이 추가적으로 배치 되었으며, 내년 12월까지 6백명의 경찰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Manukau 지역에 268명의 경찰들이 추가 배치 된 후 South Auckland 지역의 범죄율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 절도, 차량 도난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 이후로 이전보다 더욱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국민당은 여러분의 가정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경찰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들을 돕고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저축하기
뉴질랜드의 저축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 굳건하게 만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발판이 됩니다.
정부는 독자적인 저축 관련 실무그룹을 만들어 어떻게 국내의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해외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저축률을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해외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뉴질랜드의 국가 채무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실무그룹은 여러 가지 제안을 내 놓고 있으나, 국민당은 뉴질랜드 국민연금에 대한 개정 혹은 양도소득세, 토지세의 적용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당은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은 추가 제안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실무그룹에 전적으로 맡길 예정입니다.
저축 관련 실무그룹은 국내의 저축 신장을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알아 볼 것이며, 내년 1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beehive.govt.nz/release/wide+brief+expert+group+savings+options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을 읽는 당신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인도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도움과 존중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당이 정권을 잡은 후로, 정부는 경찰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각 가정을 보호하고 각 가정의 안전을 신장시키는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DNA를 채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또한 조직범죄를 단속하는 데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찰들은 2천만불 이상의 가치를 띄는 건축물에 대한 조직범죄를 저지해 왔습니다. 우리의 감찰 아래 조직범죄자들의 범죄가 악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심각한 폭력범들이 엄중히 구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삼진아웃정책(three strikes policy)을 법안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 정책의 적용으로 인해, 같은 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범죄자들은 가석방 없이 해당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석(bail)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으며, 아동 성범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가정 내 폭력 범죄에 대하여 즉석에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가정 내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조의 개선에 가장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쓰여질 자금의 일환으로 50불씩을 지불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법원 심리에 참석하는 데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송 결과를 완화 시킬 수 있는 partial defence of provocation제도를 폐지 시켰습니다..
또한, 거리에 더 많은 경찰들을 배치시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85명의 경찰들이 추가적으로 배치 되었으며, 내년 12월까지 6백명의 경찰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Manukau 지역에 268명의 경찰들이 추가 배치 된 후 South Auckland 지역의 범죄율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 절도, 차량 도난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 이후로 이전보다 더욱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국민당은 여러분의 가정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경찰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들을 돕고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저축하기
뉴질랜드의 저축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 굳건하게 만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발판이 됩니다.
정부는 독자적인 저축 관련 실무그룹을 만들어 어떻게 국내의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해외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저축률을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해외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뉴질랜드의 국가 채무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실무그룹은 여러 가지 제안을 내 놓고 있으나, 국민당은 뉴질랜드 국민연금에 대한 개정 혹은 양도소득세, 토지세의 적용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당은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은 추가 제안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실무그룹에 전적으로 맡길 예정입니다.
저축 관련 실무그룹은 국내의 저축 신장을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알아 볼 것이며, 내년 1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beehive.govt.nz/release/wide+brief+expert+group+savings+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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