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 추진' 149개 프로젝트 공개

정부, '신속 추진' 149개 프로젝트 공개

0 개 2,539 노영례

정부는 연합이 제안한 새로운 승인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 신청이 가능한 149개의 프로젝트 목록을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오클랜드의 이든 파크(Eden Park) 재개발과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의 새로운 광산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149개 프로젝트 중 58개는 주택 및 토지 개발, 43개는 인프라, 22개는 재생 에너지, 11개는 광산, 8개는 채석, 7개는 양식 및 농업 프로젝트로 분류되었다.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프로젝트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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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점

  • 주택, 인프라, 에너지, 광업 등 기타 프로젝트를 포함한 149개 프로젝트가 신속한 허가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신속 처리 승인 절차가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프로젝트를 더 빨리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과정에 환경 문제가 있으며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 개발부 장관인 셰인 존스는 정부가 선정한 프로젝트들이 철저하고 견고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프로젝트 리스트에 반발하며, 빠르게 진행되는 광산 프로젝트가 자연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뉴질랜드의 깨끗하고 친환결적인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셰인 존스 지역 개발부 장관은 정부가 선정한 149개 프로젝트는 지역 또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이점이 있고,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와 성장을 제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개 신청 절차, 공무원의 분석, 독립 자문 그룹의 독립적 평가 및 권장 절차, 내각의 최종 결정을 포함한 철저하고 견고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빠른 승인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자는 환경 보호 당국에 전문가 패널을 통해 프로젝트를 평가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내각의 승인 목록은 원래 독립 자문 그룹이 권장한 총 342개 프로젝트에서 축소되어 전문가 패널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승인할 수 있는 역량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존스는 전문가 패널이 이전 정부가 수립한 Covid-19 빠른 승인 법안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적 전문 지식, 환경 문제 전문 지식, 관련되는 경우 보존 및 Waitangi 조약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정부가 8월에 입법의 핵심 부분에 대해 후퇴한 데 따른 것으로, 원래 장관에게 등록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부여했다. 계획된 패스트트랙 절차는 환경 운동가와 이위 그룹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비평가들은 연합의 법안이 장관의 이해 상충을 야기하고 환경 보호가 부족하며 토착종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법안에 대한 변경 사항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한다고 주장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6월에 패스트트랙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동당의 환경 대변인 대행인 데이비드 파커는 시위대가 실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등록한 광산 프로젝트를 지적했다. 그는 연합 정부가 자연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된 광산의 비소로 인해 오히네무리 강(Ōhinemuri River)이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우려스러운 사례를 보았고 많은 광산에서 오염된 수십 개의 다른 부지는 오염자가 아닌 뉴질랜드인의 비용으로 정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선정 위원회는 10월 중순에 법안에 대한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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