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세금 미납, 징역 3년형 받은 회사 이사

최악의 세금 미납, 징역 3년형 받은 회사 이사

0 개 767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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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제거 및 노동 고용 회사의 이사였던 멜라니 질 타타나(또는 멜라니 질 스미스)는 10월 30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으며, 판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업 파산이 아닌 고의적인 자금 전용을 포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멜라니 질 타타나는 $1,602,864.17 뉴질랜드 달러의 세금을 완납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이 사건을 지난 20년 동안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법원에서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이라고 불렀다. 


타타나는 Asia Pacific Group Limited(APG)를 운영하며 약 6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직원 임금에서 원천징수(PAYE)한 세금을 국세청(Inland Revenue)에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2019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1,602,864.17를 납부하지 않았다.


APG의 은행 계좌 분석 결과, 80만 달러 이상이 타타나의 개인 용도로 전용되었으며, 그녀의 개인 계좌와 딸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다.


타타나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이클 크로스비 판사는 이 사건이 지난 20년 동안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법원에서 본 가장 심각한 유형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또한 2022년 4월과 5월 사이에 COVID-19 임금 보조금 220만 달러와 정부 재기 지원금 107,500 달러를 수령한 바 있다.


타타나는 위반 당시 회사의 유일한 이사였으며, 은행 계좌의 서명권을 가지고 PAYE 부채와 관련해 국세청과 직접 소통했다.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미납은 계속되었고, 2021년 5월에는 PAYE 미납으로 APG가 조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판사는 타타나가 반성의 기색이 없다는 국세청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고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타타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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