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4세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여 수감된 팔머스톤 노스의 유명한 남성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신원 공개 금지'가 유지된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금요일 팔머스톤 노스 지방 법원(Palmerston North District Court)에서 7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서 리더로 여겨졌고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이었다.
판사는 영구적 신원 공개 금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변호사가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금요일 아침 한 건을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했으므로 웰링턴 항소 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신원 공개 금지(Temporary name suppression)'는 유지된다.
이 남성의 신원 공개 금지 신청에는 피해자나 그의 동료의 행동으로 인한 교도소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었는데, 판사는 이를 증거로 뒷받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는 제출물이 추측적이고 피해자의 인격에 의심을 던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신청서에는 신원 공개 금지 해제가 그 남자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판사는 신원 공개 금지 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 심각한 성범죄 유죄 판결과 무죄 추정의 상실, 대중의 이익, 피해자의 견해, 그리고 신원 공개가 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원 공개자 자동으로 금지된 피해자는 RNZ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말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그 남자가 작년 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피해자는 2007년 NZDating 웹사이트를 통해 당시 50대인 기소된 남자를 만났다.
피해자의 프로필에는 19세라고 보여졌지만, Crown은 온라인 채팅을 할 때 그 남자가 피해자의 나이가 더 어리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났을 때, 그 남자는 소년에게 술을 권하고 성행위를 했다. 처음에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피해자는 강간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8년에 수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않았고, 2023년에 다른 피해 신고자가 나서서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남자는 그 사건에서 게이 데이트 앱 Grindr에서 두 사람이 채팅을 한 후 마나와투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한 10대 소년을 성적으로 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7년 피해자는 RNZ에 2023년 사건의 피해 신고자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 피해 신고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경찰이 2007년 사건을 다시 조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은 지난주 기소된 남자가 알코올 및 약물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법원에 제공된 추천서는 그와 그의 직업에 대한 사심없는 접근 방식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변호사인 스티브 윈터는 기소된 남성의 삶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폭력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